안양음주운전변호사 “공정한 시장질서,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힘이 대등할 때 작동하는 것이다. 힘의 우열이 명확해지면 시장이란 이름으로,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약육강식이 이뤄지고 이게 비효율, 시장 실패를 유인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업들에 종속된 압도적 다수의 납품기업에 힘의 균형을 이뤄주는 게 과제”라며 “납품 기업, 대리점 또는 동종 업체들, 특정 기업과 거래한 기업들의 수평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면 집합적으로 조직화하고 집단으로 협상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집단행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힘의 균형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자들은 자기 힘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중소기업이) 주요 업체에만 납품하다 보니 종이 돼 버린다”며 “중기부가 정리를 하든지 연구하든지 해서, 어느 기업과 거래하는 작은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집단교섭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 고민을 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방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중기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 대책으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행정제재 강화, 최대 20억원 과징금 부과, 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기술 탈취가 마치 국가 역량처럼 느껴진다. 과징금 최대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너무 싸다”고 지적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후 별도로 가진 언론과의 브리핑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못하고 있단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너무 기존 숫자에 매여있지 않았나 싶다.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로컬 창업가 1만 곳 발굴과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 1000곳 육성, 벤처투자 40조 원 시대 개막, 2030년까지 중소 제조 스마트 공장 1만2000곳 구축 등을 제시했다.
#1. ‘1세대 로드샵 대표’ 화장품 브랜드 미샤는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서 이례적인 ‘역주행’을 기록 중이다. 로드샵 쇠퇴로 국내에선 잊힌 듯했던 미샤의 부활에 불을 붙인 건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 지난여름 그가 쇼트폼 플랫폼 틱톡에 올린 미샤 제품 추천 영상이 ‘대박’으로 이어졌다.
#2. 2023년 미국에선 전국적인 ‘냉동 김밥 대란’이 일어났다. 대란의 진원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한 한인 모녀의 틱톡 계정이었다. 이들이 김밥을 데워먹는 영상이 인기를 얻자 김밥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 문화의 전반적인 확산에 틱톡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정재훈 틱톡코리아 운영총괄이 18일 서울 강남 CGV 청담에서 열린 ‘2025 틱톡 미디어 데이’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 대한 틱톡의 기여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는 틱톡이 올해 이룬 핵심 성과와 함께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틱톡은 이날 K컬처의 폭발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도 공개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70여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생성된 K컬처 주요 해시태그 게시물의 약 절반이 최근 12개월 이내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특히 K스킨케어 해시태그는 최근 1년 이내 생성 비중이 60%가 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플랫폼 내에서의 유행은 곧 한국 기업·브랜드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도 이어졌다. 틱톡이 미국과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운영 중인 커머스 플랫폼 ‘틱톡샵’에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현지 소비자와 만나고 있다. 매티 린 틱톡코리아 글로벌 비즈니스 솔루션 제너럴 매니저는 “이용자는 크리에이터 콘텐츠에 등장한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 제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틱톡 이용자의 소비 의향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틱톡샵의 국내 진출과 관련해선 “한국 사용자들은 다른 시장에 비해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다”며 “규제를 비롯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출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청소년 보호 기능 강화를 비롯해 안전한 플랫폼 환경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0~20대에게 인기가 높은 틱톡은 강한 중독성 등으로 인해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다.
양수영 동북아 신뢰안전팀 파트너십 매니저는 “매일 수천명의 신뢰·안전 전문 인력이 틱톡의 콘텐츠 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틱톡의 관련 분야 투자는 연간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틱톡은 최근 패밀리 페어링, 웰빙 기능 등 청소년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한편 배우 안재홍·최유리를 모델로 기용, 틱톡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홍보하는 등 이미지 쇄신에도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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