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경찰 시위 진압 인력, 수사·치안으로 돌려야”…국립공원 불법시설 내년 여름까지 철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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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2: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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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우리 정부에서는 시위 진압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면서 “수사나 민생, 순찰 등에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증원된 집회·시위 대응 인력을 줄여 내년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포함한 수사 인력과 민생·치안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행정안전부·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진압에 너무 많은 역량을 소진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동대의 규모는 얼마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추가로 대응 조직을 만든 것으로 안다”고 물었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0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줄여 1000여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고 받기로는 집회 참여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며 “인력 운용을 잘해야 한다. 범죄가 복잡해지고 있어 수사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립공원 내 불법점유지를 내년 여름까지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국립공원에 불법 점거가 없느냐. 지금까지 용인해온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주 이사장이 “그동안 정비사업을 꾸준히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세 군데 정도 진행되고 있다. 2028년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법은 누구한테는 세고 누구한테는 약하고 하면 안 된다”며 “내년 여름까지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당시 시행한 계곡 불법시설 단속·철거 사업은 대표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 “순위 조작이나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조작도 매우 나쁜 범죄행위에 속한다”며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에 조직적 의도를 갖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라며 “포털의 (뉴스)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는 건 업무방해다. 포털 회사는 영업상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에서 “가짜 일 30% 줄이기 프로젝트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김정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좋은 생각이다.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하라”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동해 심해 유전 탐사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개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수천억을 투입했느냐”며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최문규 한국석유공사 부사장에게 “여기가 그 유명한 석유공사인가”라고 한 뒤 “생산원가를 추산해 봤느냐”, “사업성이 있느냐” “변수가 많으면 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최 부사장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말끝을 흐리거나 추가 질문에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 필요성을 밝힌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기술 탈취에 대한 경제제재 기준 상향을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싸다”며 “기술 탈취해서 1000억원을 벌었는데 과징금이 20억원이라면, 나 같으면 막 훔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 몇 가지 있다고 본다”면서 “가난을 이용해 더 뜯어가는 고리대, 또는 ‘어떻게 잘 되겠지’라며 하는 도박”이라고 말했다.
핀란드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모욕성 ‘눈찢기’ 제스처가 정치권까지 확산해 논란이 인 가운데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사과 성명을 냈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르포 총리는 이날 한국,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을 통해 발표한 사과 성명에서 “최근 일부 국회의원의 SNS 게시글로 인해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게시글은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오르포 총리는 “핀란드 사회에서 인종차별과 모든 형태의 차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매우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한다. 정치인은 이를 실현하는 데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며 “(국회) 교섭단체 대표들은 모욕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을 공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사태는 2025 미스 핀란드 우승자인 사라 자프체가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이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달 말 SNS에 공개되면서 촉발됐다. 자프체는 “두통 때문에 관자놀이를 문지르는 모습”이라며 누군가를 모욕할 의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결국 미스 핀란드 타이틀을 박탈당했다. 눈꼬리를 좌우나 위로 잡아당기는 제스처는 서양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이곤 한다.
이후 핀란드 극우 정당이자 연립정부 일원인 핀란드인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똑같이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게시물을 올린 정치인 중 한 명인 유호 에롤라 의원은 사진과 함께 “Je suis Sarah!”(내가 사라 자프체다) 문구를 게시해 자프체를 옹호하려는 뜻을 분명히 했다.
AFP에 따르면 이번 사태 이후 핀란드 TV 제작사 한 곳이 일본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했으며, 장거리 노선 비중이 큰 핀란드 항공사 핀에어도 아시아 시장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에롤라 의원은 로이터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게시물을 올린 또다른 정치인인 카이사 가레데브 의원은 지역 언론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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