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최근 10년간 2030세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비율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각자도생의 압박에 놓여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가족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간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20대와 30대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각각 71.5%, 70.5%로 집계됐다. 2014년 조사와 비교해 20대는 7.9%포인트, 30대는 9.0%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등을 거쳐 10년 사이 가족주의 문화가 확산하면서 청년 세대에서 사회적 연결이 약해진 결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는 10년 사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19~29세의 대인 신뢰도는 53.2%로 10년 전보다 21.6%포인트 줄었다. 30대(30~39세)의 지난해 대인 신뢰도도 54.7%로 20%포인트 낮아졌다. 청년 2명 중 1명만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고 답한 셈이다. 대인 신뢰도가 낮은 사회일수록 불신이 커져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대인 신뢰도 감소 폭은 40대(17.4%포인트)나 50대(16.9%포인트)보다 컸다. 국가데이처처는 “청년들의 사회적 관계가 위축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래에 대한 기대도 약화됐다.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미래를 얼마나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전혀 실현할 수 없다’고 응답한 19~34세 청년은 지난해 7.6%로 2022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미래 실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19~24세 5.2%, 25~29세 8.1%, 30~34세 9.4%로 청년층 중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중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19~34세 청년은 36%였다. 2013년(27.0%)보다 약 10%포인트 늘어났다. 30∼34세의 일자리 만족도는 33.8%로 19∼24세(39.8%)와 25∼29세(36.0%)보다 낮았다. 취업하고 사회 진입 후 체감하는 경제적 현실이 그만큼 팍팍해졌단 뜻으로 풀이된다.
19~34세 청년의 소득 만족도는 27.7%에 그쳤다. 다만 10년 전(12.8%)보다 2배 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 보면 19~24세의 소득 만족도가 2021년까지는 가장 낮았지만, 2023년 29.6%로 2년 전보다 7.1%포인트 올라 청년 세대 중 가장 높아졌다. 반면 30~34세의 만족도(26.3%)는 2019·2021년 조사 때는 가장 높았다가 이번엔 20대보다 낮아졌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 비중도 늘고 있다. 25~29세의 미혼율은 2000년 55.6%에서 지난해 92.2%로, 30~34세는 같은 기간 19.5%에서 66.8%로 3배 이상 증가했다. 30대 초반 기준 남성의 미혼율은 2000년 28.1%에서 지난해 74.7%로 46.6%포인트 증가했고, 여성 미혼율은 같은 기간 10.7%에서 58.0%로 47.3%포인트 늘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족 내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요소가 약해지면서 청년들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아졌지만, 온라인상의 혐오발언 영향으로 대인관계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질 때 타인에 대한 분노를 줄일 수 있다”며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의 혐오 발언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도 적극적으로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유족 합의’ 이유 감형 반영…유죄 선고 70명 중 69명이 합의집행유예 87%로 최대…안전 투자 대신 합의로 ‘입법 취지 퇴색’“재발 방지 조치 병행하는지 조사해야” 양형기준 재설정 제언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사건 중 실형 선고 비율은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유족과의 합의’를 감형 요소로 반영하는 게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기업이 사고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합의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하는 상황을 법원이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된 자리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주제발표에서 2022년 1월 법 시행부터 지난 9월까지 유죄 판결이 내려진 138건(자연인 70건, 법인 68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기간 피고인 70명에게 선고된 유죄 판결 중 징역형 실형은 6건(8.57%)에 불과했다. 집행유예가 61건(87.1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반 형사사건의 집행유예율(36.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6건은 평균 46.7개월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61건의 징역 기간은 평균 12.8개월로 대폭 낮았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합친 67건에 선고된 징역은 평균 15.9개월로 집계됐다.
징역형을 받지 않은 3명에게는 2000만~3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68개 법인도 벌금형을 받았다. 1년 사이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선박수리업체 삼강에스앤씨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67개 법인에 선고된 벌금은 평균 8789만원이었다. 법원은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회사의 규모, 경제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산업재해에 강력한 처벌이 있을 것이란 예상과 다른 결과다. 범 부장판사는 “실형률이 8.57%로 나타난 이유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 요소로 참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70명 중 69명은 유족과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이런 양형 추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율이 87.14%에 달하는 상황은 기업 행동을 심각하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합의에 따른 유족 측 처벌 불원 의사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면, 기업들이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 사건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며 “그동안 벌어 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1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판례를 토대로 양형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사는 “양형인자로서 유족과의 합의에 지나치게 큰 효과를 부여하기보다 ‘재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병행해야 한다”며 “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 이행 여부와 그 내용을 충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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