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주문에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쿠팡의 ISMS-P 위반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 질의에 “ISMS(정보보호)에 내부자의 접근 권한 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P(개인정보보호) 영역에도 관련 요구사항이 있다”면서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고 말했다.
‘내부 통제 실패’는 쿠팡 사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쿠팡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던 직원 A씨는 재직 중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를 빼돌렸고, 퇴사 이후 이를 이용해 337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
서명키는 민감한 ‘보안 자산’으로,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에 보관·관리돼야 하며 일반 직원이 이를 추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키 관리 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쿠팡 사태를 계기로 신설된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현행 3%인 과징금 상한선을 고의·중대한 과실 등에 한해 매출 10%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적으로 쿠팡에 소급해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팡방지법 등 별도 입법을 통해서라도 (징벌적 과징금이 쿠팡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해 강조했고, 송 위원장은 “(쿠팡방지)특별법은 쿠팡의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
지상의 초목을 태우고 높은 고도로 치솟은 산불 연기가 지구에 예기치 않은 기온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 등에 따르면 미 하버드대 연구진은 산불 연기가 지구 냉각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최신호에 발표했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대형 산불로 발생한 연기가 높은 고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대형 산불 때 나타나는 기상 현상인 ‘파이로적란우 뇌우’ 때문이다.
강한 상승 기류를 동반하는 파이로적란우 뇌우는 산불 연기를 최대 약 16㎞ 상공까지 밀어 올린다. 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정도 고도는 대류권 최상층과 성층권 최하층이 맞닿는 경계부다. 여기서는 공기 흐름이 안정적이다. 이 때문에 산불 연기 입자가 최장 수개월까지 공중에 머문다.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연기 입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려면 일단 입자를 채집해야 한다. 하지만 보통 비행기로는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인 제트기 최대 순항 고도는 약 10㎞이기 때문이다. 연구를 위한 재료를 수집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운영하는 특수 항공기 ‘ER-2’를 빌려 문제를 해결했다. 고고도 군용 정찰기 ‘U-2’를 바탕으로 개발된 ER-2를 2022년 6월 뉴멕시코주에서 일어난 산불 발생 직후 고도 약 14.5㎞에 투입했다. 산불 연기 입자의 최고 상승 고도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것이다. 그러고는 산불 연기 입자를 끌어모아 기내에 탑재한 측정 기기 안에서 분석했다.
연구진은 공식 자료를 통해 “비정상적으로 큰 연기 입자들이 발견됐다”며 “이 때문에 해당 고도에서 뚜렷한 냉각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확인한 연기 입자 지름은 500㎚(나노미터, 1㎚는 10억분의 1ｍ)다. 지상 근처 연기 입자의 2배에 이른다. 연구진은 “큰 연기 입자가 튕겨내는 태양 복사량이 작은 연기 입자보다 30~36% 많았다”고 했다. 큰 연기 입자가 대형 거울 역할을 한 셈이다.
연구진은 연기 입자 지름이 커진 이유에 대해 “조사 대상 상공의 공기 흐름이 느렸기 때문”이라며 “연기 입자가 밀집된 채 오래 머물면서 상호 간 응집이 더 잘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후 평가 모델은 이렇게 큰 연기 입자가 높은 상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만들어졌다. 산불이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전 지구적 기온 저하를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산불 연기에 의한 냉각 효과는 예측이나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상쇄하는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연구진은 “향후 연기 입자의 특성을 기후 예측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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