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불법 스팸문자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불법 스팸문자 발송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량 불법스팸 문자 상당수는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해지·정지·미할당된 전화번호(무효 번호)로 변조돼 발송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해 무효 번호는 차단하는 시스템을 KTOA 및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이용하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는 대량문자를 발송한 번호가 무효 번호인지 여부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다. 이어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을 사전 차단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무효 번호로 사전에 등록된 계정만 사전 차단이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지난 10월 국제 스팸문자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문자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차단하는 구글 EFP(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도 국내에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으로 파악됐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도 여전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와 유니온센터가 18일 발표한 ‘금융산업 업종별 성별 임금 격차 실태와 특징’ 보고서를 보면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업에서 남성 급여 대비 여성 임금은 70.2%였다.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금융업종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심각한 업종은 보험으로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이 65.5%에 그쳤다. 가장 격차가 큰 A사에선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48만8000원밖에 받지 못했다. 증권업도 65.8%로 비슷했다. 증권업의 경우 근속기간 5~10년 구간에서 55.1%로 매우 낮았는데,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의 충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카드는 69.9%, 은행은 74.9%였다.
모든 업종에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감소하는 유리천장 현상이 뚜렷했다. 금융업종의 직급별 여성 비율은 사원급에선 52.8%로 절반을 넘지만, 관리자급에선 19.7%로 대폭 줄고, 임원은 11.1%로 간신히 두 자릿수에 그쳤다.
직급별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사원급에서 평균 78.4%, 관리자급 95.4%, 임원 84.8%였다. 사원급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고, 관리자나 임원까지 올라간 여성은 격차가 줄어드는 구조다. 연구진은 “금융산업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진급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면서, 낮은 직급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원급에서의 큰 임금 격차는 재직 초기부터 성별에 따른 체계적 차별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했다.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 연구진은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공공부문의 공공기관 공시제도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형태 공시제와 병합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김현대 전 육군707특수단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단장이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안 부대변인이 12·3 불법 계엄 당시 총기를 든 군인을 제지한 것은 “연출된 모습”이라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안 부대변인 측 양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었던 안 부대변인은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자 “부끄럽지도 않냐”고 소리치며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고 제지했다. 이 장면은 영국 국영방송 BBC가 선정한 ‘2024 가장 인상적인 12 장면’에 선정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당시 안 부대변인이 국회에 출동한 군인을 제지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갑자기 나타나 총기를 탈취하려 했다”며 “전문가만 알 수 있는 크리티컬한 기술로 제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경호원)들을 데리고 왔고, 촬영 준비를 해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 부대원들이 많이 억울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은 지난 11일 SNS에 글을 올려 “김현태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내란을 희화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 당일 저는 어떤 계산도 없이 내란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행동했다”며 “김현태의 주장은 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란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어 단호하게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즉시 보도돼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안 부대변인이 마치 ‘내란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정치인’ 내지 ‘국민을 기만한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게 됐고, 언론인과 대변인으로서 쌓아온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특히 김현태가 ‘총기 탈취 연출을 위해 직전에 화장을 했다’고 발언한 것은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요소를 문제 삼아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것으로, 성별 고정관념에 기초한 전형적인 성희롱적 발언이자 인격권 침해”라고도 덧붙였다.
양 변호사는 “김현태의 허위 증언 이후,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은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반복·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안 부대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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