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정부, 고환율에 ‘외환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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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6: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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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가 고환율이 계속되자 외환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
은행 등이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시장에 풀도록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제재를 내년까지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이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원·달러 환율이 전날 장중 1480원을 넘자 정부가 금융사와 외국계 은행, 수출기업 등에 적용하는 외화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감독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는 위기 상황 발생 시 금융기관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테스트 미달에 따른 감독당국의 제재를 우려해 평상시 필요한 수준보다 더 많은 달러를 확보해뒀다.
정부는 테스트 결과에 따른 감독상 조치를 유예하면 은행이 과도하게 보유한 달러가 시장에 풀리면서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달러 예상 유입 규모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국계 은행의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한도도 기존 75%에서 200%로 확대한다.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달러 대출도 허용
선물환포지션이란 은행이 과도하게 빚을 내 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의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 은행은 75%,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375%의 비율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외국계이지만 국내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았다.
정부의 이번 한도 상향 조치로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본점에서 더 많은 달러를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용도 규제도 푼다. 그동안 수출기업의 달러 대출은 공장 등 국내 시설자금만 가능했으나 앞으로 국내 운전자금 목적 대출도 허용된다. 수출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아 이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꿔 사용하기 때문에 이 역시 시중에 달러 공급을 늘려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도 쉬워진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연내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정확히 10년 전인 2015년 11월, 쿠팡의 물류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언했던 그의 꿈이 현실화하는 데는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370만명이라는 역대 최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재까지 대규모 ‘탈팡’(쿠팡 탈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빠른 배송과 최저가로 이미 생활 깊숙이 파고든 쿠팡이라는 ‘장터’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은 삶이 다소 불편해질까봐 탈퇴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만 8명(야간 물류센터 4명, 택배기사 4명)이 일하다 숨졌지만, 쿠팡에 구직 지원자는 넘쳐난다. 업무강도는 세고 근무환경이 다소 열악하더라도 벌이가 괜찮은 ‘일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입점 판매업체들도 높은 매출에 묶여 적은 마진을 감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쿠팡의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극한의 효율과 실적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이 숨어 있다. 로켓배송과 물류 투자를 ‘혁신’이라고 포장하지만, 쿠팡이 상품이나 사람을 다루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류센터에서 상품은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동선에 따라 처리된다. 사람도 배송 속도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 주문 시간과 물량에 제한이 없으니 고객센터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 쿠팡 본사의 한 직원은 “회사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잠을 안 자서”라고 말했다.
과로사와 물류센터 화재,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부정적 이슈가 터졌을 때도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불매·탈퇴 운동도 일었다. 그러나 여파는 미미했다. 개인정보 유출 같은 대형 악재에도 쿠팡이 실질적 책임자인 김 의장 명의로 된 사과문조차 발표하지 않는 것은 그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건재한 시장지배력을 학습해온 탓이다.
견고한 시장지배력은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한다. 쿠팡 계획대로라면 2027년 전국이 ‘쿠세권’(쿠팡 로켓배송 생활권)이 된다.
문제는 국내 유통업계와 택배업계, 노동계는 물론 온라인 플랫폼업계에도 쿠팡의 경영행태가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정의당 대표)는 “국가가 더는 독과점 플랫폼을 침묵·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 외에 계엄 사태로 탄핵된 고위 공직자는 조 청장이 유일하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처음 파면된 경찰청장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해 파면으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12일 국회가 탄핵소추하며 조 청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년여 만에 나왔다.
앞서 국회는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와 출입 통제 등을 조 청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경찰 임무를 준수하는 대신 위헌적 비상계엄에 매달린 정권의 지시에 복종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계엄 당시 조 청장이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이행한 것이 탄핵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봤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도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조만간 새 경찰청장 인선할 듯
헌재는 과거 독재 정권에서 경찰 조직이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아픈 역사가 있다며 “피청구인은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경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경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며 “경찰 직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 믿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희생과 봉사에 전념한 경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지난해 11월9일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거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에 관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로써 헌재는 계엄 관련 탄핵심판 사건을 1년 만에 모두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됐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조 청장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진 않았다. 조 청장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조 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형사재판은 내년 1월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조 청장이 파면됨에 따라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경찰청장을 인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은 지난해 12월11일 조 청장이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1년 넘게 수장 없이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왔다. 조 청장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됐지만 청장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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