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해충돌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일괄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유일한 야당 의원인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비위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중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18일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이기동 전 시 의장을 비판하고 우범기 시장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의한 세력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신청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역시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회의 사과’를 의결해 과잉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의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30년 넘게 지속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전주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이 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기동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소란을 빚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 외에도 가족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의원에게 ‘공개회의 사과’를, 이른바 ‘산불 연수’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선거 개입 문자를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 가운데 정의당 소속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자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을 포함한 ‘묶음 징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며 징계 결정을 거부했다.
미국이 대만에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를 비롯해 자폭 드론과 대전차미사일 등 약 16조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기로 했다.
18일 대만 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540만달러(약 16조4000억원) 규모의 무기를 판매할 계획임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대만 정부도 이에 대한 공식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된 다연장로켓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정비 후속 지원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이후 발표된 두 번째 대만 무기 판매”라며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따라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확고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의 상설화 정책을 통해 대만의 충분한 방위 능력과 강력한 억지력 구축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지역 안보와 대만의 자체 방어 능력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지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대만의 전략적 지위와 군사력 강화를 통한 대만해협 충돌 억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행한 점을 보여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만 외교부는 또 “중국의 빈번한 군사 활동과 회색지대 도발, 습격 및 교란 행위에 맞서 대만은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신념 아래에 국방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기타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과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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