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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라임 사태’ 김봉현, 정치권 뇌물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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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4: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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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정치인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이미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서영우)은 17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는 2016년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기동민 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 등에게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과 정치자금 등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200만원 상당의 수제 양복을 제공했다며 기소했다. 또한 이 의원에게 500만원, 김 전 장관에게 500만원, 김 전 대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봤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는 김봉현의 진술뿐”이라며 “진술의 상당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수첩에 근거하는데, 수첩 메모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고 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이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치인들도 모두 지난 9월 남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 중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에 대해서만 항소해 이 의원과 김 전 대변인은 무죄가 확정됐다.
국내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운용사였던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부실 관리로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계열사 자금 12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사진)가 4년 연속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PGA 투어는 16일 올해의 선수에게 주는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 수상자로 셰플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2022년부터 이 상을 받은 셰플러는 1990년 이 상이 창설된 이래 타이거 우즈(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4년 연속 수상한 선수로 기록됐다. 우즈는 5년 연속(1999~2003년) 수상을 포함해 총 11차례 이 상을 거머쥐었다.
셰플러는 올해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총 20개 대회에 나가 6개 대회에서 우승했다. 5월 더CJ컵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최종 합계 31언더파 253타로 PGA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을 세우며 시즌 첫 승을 거뒀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2연패를 달성했고,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을 제패했다. PGA 투어 플레이오프(PO) 2차전 BMW 챔피언십 우승에 이어 올해 마지막으로 출전한 정규 대회 프로코어 챔피언십에서 시즌 6번째 타이틀을 획득했다.
‘타이거 우즈 이후 최초’ 기록도 여러 개 작성했다. 세계 1위로 디오픈을 우승한 것도, 세계 1위로 한 시즌 메이저 2승을 거둔 것도 우즈에 이어 그가 두 번째다. 지난해 7승을 올린 셰플러는 2006~2007년 우즈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5승 이상 거둔 선수로도 기록됐다.
셰플러는 “가장 자랑스러운 점은 꾸준함이다. 대회에서 매번 10위 안에 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매 대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왔다는 점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올해의 선수는 올 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이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투표로 선정됐다. 최종 후보에는 셰플러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벤 그리핀(미국) 등 4명이 올랐다.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의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로드맵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별 세부 이행 과제를 망라한 행동계획에는 AI 인프라의 균형적 확충,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보안 점검 체계 도입 등 98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AI전략위는 15일 서울 중구 전략위 사무실에서 출범 100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행동계획, 이른바 ‘AI 액션플랜’을 공개했다.
AI 액션 플랜은 AI 혁신 생태계 조성과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에 이를 뒷받침할 12대 전략 분야 98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권고 사항은 300개에 이른다.
먼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한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정보 보안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을 통해 보안 패러다임 대전환을 꾀한다.
2030년까지 제조업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한 전략도 수립해나간다. 이를 위해 제조 데이터 공동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로봇·자동차·전자 등 산업별 데이터 확보·표준화 및 AI 모델 기반 생산 등을 추진한다.
국방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국방 데이터를 수집 및 분류하는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방 분야 AX 전략도 마련된다. 이 밖에 K-AI 특화 시범도시의 단계적 조성을 통한 지역 성장 촉진, 노동·복지·의료 등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 수립도 포함됐다.
임문영 AI 전략위 상임 부위원장은 “이번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인프라와 인재 확보, 규제 혁신, 산업 지원 등 우리나라 AI의 토대 마련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이전의 선언적 국가 전략과 달리 각 부처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적시한 실행 플랜”이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은 속도가 생명인 만큼 각 과제마다 일정한 시간 제한을 두고 부처 간 협력을 강제하는 일명 ‘깔대기 전략’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임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실제 정책 권고사항 300개 중 86개는 내년 1분기, 161개는 내년 2~4분기, 53개는 2027년 이후까지로 시한이 정해졌다.
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4일까지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청취한 뒤 내년 초 열릴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떠오르고 있는 ‘AI 거품론’에 대해 임 부위원장은 “투자 측면에서 논란이 있으나 AI 전환이란 대세에는 변함은 없을 것”이라며 “AX 속도를 늦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내년 1월 AI 기본법 시행과 함께 떠오른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법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긋는 한편 “기본법 시행 과정을 지켜보며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점을 고민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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