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고환율 속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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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5:22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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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급등한 환율과 관련해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외환시장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환율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면 적시 대응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오는 19일 일본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미·일 간 통화정책 차별화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각 기관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 의지를 피력하자 장 초반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2원 하락한 1477.6원이다.
연세사랑병원이 회전근개건병증 치료를 위한 ‘자가 혈소판 풍부혈장(PRP)’ 주사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전근개건병증은 회전근개 힘줄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면서 통증과 기능 제한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건염·건증·부분파열·어깨충돌증후군 등을 포함한다.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변화여서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쉽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지만 증상이 악화돼 회전근개의 파열이 진행되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PRP 주사치료는 환자 본인의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혈소판을 농축한 뒤,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장을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 방법이다. 정형외과 영역 전반에서 PRP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에서도 안전성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 치료법은 자가 혈액을 활용하는 특성상 알레르기나 거부 반응 위험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정형외과 분야에서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PRP 적용 범위는 상과염, 무릎 골관절염, 회전근개봉합술 중 주입으로 제한돼 있다. 이에 연세사랑병원은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퇴행성 회전근개건병증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단계에서 PRP 주사치료의 안전성과 임상적 의미를 평가받기 위해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을 진행했다. 이번에 신청한 기술은 회전근개건 내 또는 견봉하 관절, 관절와상완골 관절 내에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통증 완화와 기능 개선을 목적으로 적용되는 치료술이다.
연세사랑병원은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회전근개건병증 환자의 치료 선택지를 넓히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회전근개건병증은 수술 이전 단계에서도 통증과 기능 제한으로 환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라며 “이번 신의료기술 신청은 기존 임상 경험과 연구 근거를 토대로, 수술 전 단계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 옵션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검증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서두르는 가운데,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입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된다. 다만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배상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 35개국 대표는 16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유럽평의회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창설에 합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전쟁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모를 비롯해 전쟁 배상 청구를 심사·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설립은 유럽평의회가 2023년 구축한 ‘피해배상 청구 등록부’의 후속 조치다. 등록부에는 현재까지 개인·단체로부터 8만 건이 넘는 피해배상 청구가 접수됐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다음 단계인 배상 기금 설립은 “약 12~18개월 내 이뤄질 것”이라며 “일단 기금이 운용되고, 청구가 이뤄지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딕 스호프 네덜란드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제청구위원회 본부는 헤이그에 자리할 것이라며 “평화가 달성된 후 정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여기, 헤이그에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AFP통신은 짚었다. 유럽은 러시아가 배상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실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애초 유럽에 묶인 2000억유로(약 342조원) 규모의 러시아 동결 자산을 일부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두고 EU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당장 오는 18~19일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벨기에 등의 반대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대부분 관리하는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실제로 지난 12일 벨기에 중앙예탁기관인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2300억달러(약 337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벨기에가 러시아로부터 법적 소송 등 보복 조치를 당할 때 최대 2100억유로(약 364조원)의 지원을 보장하는 등 여러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벨기에는 이런 제안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탈리아, 불가리아, 체코, 몰타도 벨기에 편에 서면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평화를 위한 진정한 길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러시아에 (종전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살상을 멈추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세상에는 ‘침략자는 배상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는 것을 러시아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미국과 협의안 종전안이 “완벽하진 않지만 실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도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집단방위 조항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안하며 ‘크리스마스 휴전’을 목표로 종전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 협상단은 전날 우크라이나와 협의한 종전안을 조만간 러시아 측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숨 쉴 틈을 제공하고, 전쟁을 지속하도록 준비하게 하는 휴전은 원치 않는다”고 밝혀, 연내 종전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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