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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포토뉴스]“수도권 쓰레기, 발생지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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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8: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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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수도권 쓰레기, 충북 민간시설 전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웃에게 강제로 농사일을 시킨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18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3급 지적장애인인 이웃 B씨(70대)에게 청주에 있는 자신의 밭일을 강제로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소를 부려 밭을 갈듯 B씨에게 쟁기를 매달아 끌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명의로 발급받은 농업인 면세유 카드로 120만 원 상당의 면세유를 구매해 가로채기도 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기소된 노동 강요 행위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미군이 에콰도르 공군기지에 병력을 파견해 마약 단속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미군이 카리브해를 넘어 남미 대륙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며 베네수엘라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다.
주에콰도르 미국 대사관은 17일(현지시간) 엑스에 “미 공군 장병들이 에콰도르 공군과 함께 임시 작전에 참여한다”며 “이 공동 노력은 정보 수집 및 마약 밀매 대응 능력 강화를 포함, 에콰도르군의 마약 테러리스트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노보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이날 “우리 군은 미군과의 공동 작전을 통해 마약 밀매 경로를 막고 에콰도르를 장악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했다가 에콰도르에 반환한 만타 엘로이 알파로 공군기지에 병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안보 협의 차 지난달 에콰도르를 찾은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이 기지를 시찰했다.
이로써 미군은 기존 카리브해에서 펼치던 마약 단속 활동 범위를 남미 본토까지 넓히게 됐다. 에콰도르와 베네수엘라는 콜롬비아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다. 세계 최대 마약 코카인 생산국으로 꼽히는 콜롬비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고 있는 지역이다.
앞서 만타에는 10년간 미군이 주둔했지만 2008년 좌파 성향의 라파엘 코레아 전 정부가 ‘외국 군사 기지 설치 및 외국군 주둔 금지’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듬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 2017년 레닌 모레노 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에콰도르는 친서방 노선으로 전환했다. 그다음 집권한 기예르모 라소 전 행정부는 2023년 해상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미국과 군사 협력 협정을 맺으면서 자국 군사시설 일부를 미군 훈련 및 안보 물류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허가했다. 같은 해 집권한 노보아 대통령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미군의 주권 침해 역사로 인해 에콰도르 시민 사이에서 반미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어 미군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국민투표에서 미군 주둔 재허용 개헌안은 유권자의 60.84%가 반대해 부결됐다. 주에콰도르 미 대사관은 이번 파병과 관련해 “에콰도르 법률에 따라 양국 협정에 맞는 장기 안보 전략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PDVS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연안을 지나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해상 봉쇄령을 내리자 ‘합법적으로’ 원유 수출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수습에 나섰다.
PDVSA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에너지 주권 수호, 합법적 무역 약속 이행, 해상 운영 보호 등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원유 및 부산물 수출 작업은 진행 중이며 PDVSA와 연계된 유조선들은 계속 항해하고 있다. 우리는 항상 헌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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