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사도광산 관련 권고 사항 이행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전시물 설치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첫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8개 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권고 사항의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8개 권고 사항에는 ‘광산 개발 모든 기간에 걸쳐 유산의 전체 역사를 현장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다룰 해석·전시 전략 및 시설을 개발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 등을 설치하라는 뜻이다. 일본은 이번 보고서에 사도광산 등재와 함께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과 전시 내용 등을 담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세계유산위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어디에도 사도광산 전체 역사의 핵심인 강제동원 역사에 대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설치된 전시물은 등재 당시 때부터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어 비판을 받았고 현재도 비판 지점이 개선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일본이 사도광산 등재 때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 대표는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조선인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를 추모하는 추도식 매년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추도식은 한국 측이 일본 측의 추도사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반쪽으로 개최됐다. 한국 정부는 별도로 추도식을 열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식에서 발표한 추도사 내용에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동원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는 점도 약속을 어긴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에서 그간 채택된 모든 결정과 이에 관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는 ‘모든 결정과 약속’에 일본 측이 2015년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강제노역’을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일본 대표는 사도광산 등재 때 ‘한국과 긴밀히 협의 하에 세계유산위 권고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하고 그 해석과 전시의 전략, 시설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차례 사도광산 추도식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 대표나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일본이 이런 결정이나 약속을 명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일부 시설물의 개선 외에는 해석 전략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이번 보고서는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사도광산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일본 정부가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지적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과의 양자 관계에서뿐 아니라 유네스코 차원에서 일본 측이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측의 해석·전시 전략과 시설 개선과 관련해 계속 요구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적 협의라 말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물에 강제성 표현 추가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관련 사건을 다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일자 결국 법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재판부 구성 등 많은 부분에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그러나 법조계 인사들은 수정 법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수정안은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 판사 임명 방식, 재판 대상 등이 원안과 크게 달라졌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추천위 구성 방식이 바뀌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3명씩 추천한 9명’으로 추천위를 꾸리려던 것을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들도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행정부에 속한 법무부 장관이 사법부 구성에 관여하게 돼 위헌 논란이 컸는데, 이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부 추천위 구성·임명으로사법부 밖 인사 개입 논란 ‘차단’“특정인·사안에 재판부 문제 여전”사법부 독립 근본적 침해 지적도
내란재판부를 사실상 2심부터 운영하기로 한 것도 큰 차이다. 법에는 1심부터 가능한 것으로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1심 선고가 오는 2월쯤까지 나올 예정인데, 1심부터 내란재판부로 이관되면 선고가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내란재판부 판사 임명 방식도 ‘대법원장 임명’에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으로 선회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 밖 인사들이 판사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없어지면 위헌 요소는 사라진다고 평가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법원의 조직이나 관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입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내란전담재판부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 수정안으로 법원 내에서 법관들이 추천한 판사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등으로 바뀌면서 위헌 소지도 거의 없어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단계에서 법원과 사법부 자체가 내란 사건에 대해 정상적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법권이 제대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도 입법부의 일에 해당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관, 사법부 내의 자격 있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특정 사안과 인물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위헌 논란을 완전히 잠재울 수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법원 재판을 불신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 입법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려는 게 이 법안의 목적”이라며 “아무리 법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문 교수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계엄 당시 전직 대법관들의 위치 확인 지시를 한 것조차 ‘현직 법관의 재판 수행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상기하며 “법원 재판 운영에 대한 큰 틀은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지만, 내란재판부법 자체가 현재 사법부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라고 했다.
내란·외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는 별도 법률로 다루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가 초고속심사 신청 이후 19일 만에 ‘첨단기술 초고속심사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지식재산처는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을 열었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평균 16.1개월인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올해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내 특허권의 조기 확보는 보호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초고속심사 제도와 같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품질은 높여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액이 분리막과 전극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배터리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 제1호 특허를 획득한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배터리 업체 중 가장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8만4000여개에 이르는 출원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배터리 업계의 특성상 초고속심사 제도에 따른 핵심 특허 선점이 글로벌 시장 개척과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기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나 공급 계약에서 ‘특허권 확정 여부’가 필수 확인 사항인 만큼 가격 협상력과 기술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특허그룹장(전무)은 “초고속심사 제도가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을 책임질 ‘명품특허’ 확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준 셈”이라며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명품특허 확보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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