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 통일장관들도 “외교부 주도 한·미 워킹그룹 반대”…대북정책 ‘주도권’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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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19: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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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한·미가 대북정책을 논의하는 공조회의를 16일 처음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부가 불참키로 했지만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여온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충돌하고 있다.
한·미는 16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협의가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한·미는 양국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대북정책 전반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이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다.
통일부는 이날 한·미 공조회의 개최가 결정되기 전 해당 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참하기로 했다”며 “남북 대화, 교류 협력 등 대북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부 출범 초기에 “NSC 상임위원장 맡겠다”대북정책 ‘주도권’ 부처 간 충돌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부터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하에 한시적으로 운용한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남한이 인도적 지원을 위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보내려 했지만, 미 측이 약품을 실어나를 트럭이 대북 제재 대상이라며 반대해 무산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반면 외교부는 이번 회의가 한·미 워킹그룹과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번 갈등은 통일부와 외교부·국가안보실이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벌이는 싸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통일부 원로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정 장관도 이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부처 간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기였던 지난 8월 자신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NSC 상임위원회는 NSC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협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정 장관이 NSC 상임위원장을 맡겠다는 것은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 전반을 주도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 따라 위 실장이 NSC 상임위원장을 유지하기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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