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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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21:2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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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A 전 경위로부터 받은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기자 B씨(30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전 경위는 수사 관련 개인 정보를 2차례 누설했고, B씨는 그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누설해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범행이 수사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며 “A 전 경위는 경찰 공무원으로 10년간 성실히 근무하다가 이 일로 파면당했고, B씨도 직장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점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 전 경위는 지난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를 비롯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국회가 연 ‘쿠팡 사태’ 청문회 도중 김범석 의장의 직원 과로사 은폐 의혹을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오자 쿠팡 측이 “해고된 임원의 주장”이라며 깎아내렸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청문회에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김 의장의 과로사 은폐 지시 정황 보도에 대해 “심각한 비위 행위로 해고됐던 임원이 주장한 내용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가 진행되던 도중 와 <한겨레>는 5년 전 물류센터 노동자가 과로로 숨지자 김 의장이 ‘(고인이)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도했다.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자 로저스 대표는 “해임됐던 임원의 주장”이라며 ‘제보자’를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로저스 대표는 해당 보도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범석 의장과 2020년 이 사건(노동자 과로사)에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내용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 아닌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바지 사장이란 뜻이냐”라고 질타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해당 보도 영상을 재생하며 쿠팡을 압박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13시간 넘게 청문회를 진행하며 김범석 의장을 대신해 출석한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책임 추궁을 이어갔다.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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