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4·3 강경진압’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재검토 난항…국방부 “자료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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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8 20: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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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국방부가 16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에 나섰지만 재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계속 소통·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계속 (유공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검토에 필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FTA 체결식이 열릴 예정이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격” 소유자로, JD 밴스 부통령을 “음모론자”로 신랄하게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 기사가 16일(현지시간) 공개됐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일처리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수지 트럼프’ ‘얼음아가씨’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의 충동적인 성향에 불만을 드러냈다.
와일스 실장은 이날 공개된 미 월간지 베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 동료들에 대해 가감없는 폭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마시지 않지만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행동한다”고 말했다.
또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던 그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전향한 것은 (상원의원에 출마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와일스 실장은 2028년 대선에서 밴스 부통령이 공화당 유력 주자가 될 것이라면서 “저는 그를 지지하는 첫 번째 사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또 ‘트럼프 2기 국정 청사진’으로 불린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 한 명인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극우 광신도”라고 평했고,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었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단적인 괴짜”이자 “공공연한 케타민(마약의 일종) 사용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했을 때 “처음에 경악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 곳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과 독단으로 정책적 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불만과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목록을 발표한 것은 “머릿 속 생각을 그대로 소리 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면서, 참모진 내에서도 이견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밴스 부통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팀이 완전히 의견일치를 이룰 때까지 관세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상호관세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와일스 실장은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 관세 정책을 두고 상당한 우려가 있었단 얘기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와일스 실장은 또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작전 당시 미국 시민권 아이를 둔 여성을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우리는 추방 절차를 더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고 실수를 인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을 대거 사면한 것과 관련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와일스 실장은 또 정적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기소 등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을 취임 90일 내에 끝내기로 “느슨하게 합의”했지만,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성년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원만히 처리하는데 “실패했다”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맹비난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엡스타인의 섬을 자주 방문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그 외에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영토 야욕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회의적이라고 전하고, 카리브해 ‘마약 운반 의심선’을 폭격한 것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와일스 실장의 인터뷰가 공개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 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고위직들은 와일스 실장을 옹호하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데 힘을 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포스트에 “나는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은 정말 훌륭하다”고 변함없는 신뢰를 보냈다. 밴스 부통령도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며 “다만 나는 사실인 음모론만 믿는다”고 그를 변호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 전체는 그녀의 꾸준한 리더십에 감사하며 그녀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와일스 실장도 곧바로 해당 기사에 소개된 자신의 발언들이 짜깁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엑스를 통해 “중요한 맥락이 무시되고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며 “이는 대통령과 우리 팀을 혼란스럽고 부정적으로 그리기 위한 일이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발언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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