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광주전남특별시 도약 출발점”…정부, 통합 전폭 지원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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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6 13: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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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정부가 16일 행정통합을 통해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광주시와 전남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발표 직후 “국무총리께서 직접 통합특별시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신속히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단순한 재정 투자를 넘어 광주·전남이 하나의 생활권이자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번 발표는 예산 규모 25조원에 이르는 ‘광주전남특별시’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이는 서울·경기에 이은 세 번째 규모로, 광주전남특별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 중앙정부와 상시적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을 반드시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내겠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시민 의견을 듣는 일과 빠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를 이재명 정부에서 시범모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시범모델이 성공한다면 권한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4년간 20조를 지원하면 통합시가 새롭게 자리 잡고 적극적으로 미래를 향해서 통합시가 멋지게 출범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상생협력간담회에서 “통합교부세나 통합 지원금은 어떤 세목에서 줄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며 “4년 이후에도 지속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대해선 “서울시에 준하는 부단체장 4명을 두고 직급이 차관급이 되면 정무직이 된다는 뜻이다”며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어 외부에서 전문가도 모셔 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지역난방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공항공사 등이 우리 지역에 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광주·전남 및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등을 약속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경호·호위하는 기관 4곳 중 3곳의 책임자를 교체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대남 업무를 하는 외곽기구 중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2023년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일부 관여했던 창구가 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가 이날 공개한 <북한 주요 인물정보 2025>, <북한 기관별 인명록 2025>를 보면 김 위원장을 호위·경호하는 주요 조직 4곳 중 3곳의 책임자가 교체됐다.
김 위원장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 처장은 한순철에서 송준설로 교체됐다. 해외 순방 등 외부행사에서 김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 국장은 김철규에서 로경철로 교체됐다. 평양 진입로를 방어하는 인민군 산하 호위사령부 사령관은 곽창식에서 라철진으로 교체됐다. 단 관저·금수산태양궁전 등 시설을 경호하는 호위국의 국장 김용호는 직책을 유지했다.
경호·호위 책임자 교체는 최근 2~3년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개자료 기준으로 한순철·김철규는 2023년 7월 70주년 전승절까지 자리에 있었고, 곽창식은 2022년 5월에 공개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호위사령관으로 등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확한 교체 시기나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최고존엄의 경호·호위를 책임진 민감 직위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에 물갈이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2024년 10월 김 위원장이 암살 공격을 의식해 드론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 등 공격 수단이 진화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인 참수작전 관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가 늘어난 것이 심리적 압박을 극대화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심 권력층에 속했던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고문은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리병철은 당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낮췄다. 리병철은 김 위원장을 제외한 군 서열 1위 직책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물러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고령과 연관돼 보인다”고 말했다. 리병철은 올해 78세다.
당이 국가를 이끄는 북한에서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국정운영 핵심 기구로, 후보위원·위원·상무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올해 상무위원은 김정은 위원장·박태성 내각 총리·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조용원 당 조직부장 등 4명으로 줄었다.
대표적인 대남통이자 올해 80세가 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도 은퇴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정치국 후보위원 중 한 명이었지만, 올해에는 후보위원이 아닐 수도 있다고 통일부는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지난해 11월 사망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서 빠지는 등 공개 행사에서 후보위원들과 처우·의전에 차이를 보여 후보위원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은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한 단계 직위를 높였다. 현재 31명의 정치국 구성원 중 여성은 최선희 1명뿐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의 직위 상승에 대해 북한이 대외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한국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최선희를 매우 신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가사업 집행을 조직·지도하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서는 리히용·김덕훈·최동명 비서가 새로 임명됐다. 총비서인 김 위원장을 비롯해 조용원·박정천·리일환 비서는 그 자리를 지켰다. 이 중 내각총리를 지낸 김덕훈 경제비서 활동이 줄어든 반면 리일환 선전근로 비서의 활동이 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공장 준공식을 대부분 리일환이 수행했다”며 “다만 리일환이 경제비서 역할까지 하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국회 격)의 수장이었던 박인철 의장은 해임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한 박인철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부터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분간 맹경일·박금희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대행할 것으로 통일부는 내다봤다.
대남 외곽기구로 유일하게 남아있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폐지됐다. 앞서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뒤 6·15공동선언실천북측위원회 등 10여개의 대남기구를 폐지하면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 외교와 대남 접촉 역할을 해온 해당 위원회는 남겨놓은 바 있다. 다만 재외동포 업무 외곽기구인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해외에서 일부 대남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북한 매체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는 김 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된 정보는 담기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김주애라고 한 사례가 없다”며 “김양의 공개활동을 추적하며 (내부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수록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각과 군 조직의 명칭이 변경됐다. 수매양정성은 양곡관리성으로, 국가비상재해위원회는 재해방지성으로, 정찰총국은 정찰정보총국으로 이름을 바꿨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년간 북한 조직과 인사에 큰 변화는 없었다”며 “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내부 안정에 우선을 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배포된 북한 인명록·인물정보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매체 등에서 확인된 사항을 기준으로 당·정·군 직제를 담았다. 통일부는 1991년부터 매해 인명록·인물정보를 발간한다.
서울 서초구는 서초형 복지돌봄 전문기관인 ‘서초복지돌봄재단’ 출범식을 지난달 29일 열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서초복지돌봄재단은 고령화 가속, 1인 가구 증가, 돌봄 공백 심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서초형 복지모델이다. 서초구의 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기반·사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4층에 마련된 라운지에는 나눔 실천과 공감 확산을 위한 ‘미디어월’과 기부자를 예우하는 ‘아너스월’을 조성했다. 주민에게 상시 개방되어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해 서리풀 돌봄SOS 특화사업, 서초 청정케어 등 서초형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조직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통합돌봄 지원 주민 봉사단 운영도 구상 중이다.
재단은 지역 민·관협력 지휘소 임무를 수행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소외되는 이웃 없이 누구나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을 선도하는 서초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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