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경감 등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구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경영자금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고, 대출금액과 우대 여부에 따라 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는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환율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경영안정자금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육성자금 3종을 신설했다. 대구형 특화·혁신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지원, 지역전략산업육성 자금 등에 1402억원을 배정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한 전환자금의 이차보전율과 지원 한도를 확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보증서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경영자금 지원 희망자는 오는 16일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기업 2만288곳, 총 1조1612억원에 대해 평균 1.65%의 이자 차액을 지원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올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을 실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해 온 법안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6분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최근 일본에 대한 경제적 위압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일 결속을 과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분석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 대통령을 초청해 환대했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을 중요시하는 배경에는 중국과 관계 악화가 있다”고 짚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자제령,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등에 이어 희토류가 포함된 이중용도(군사·민간 양용)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며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일본 방문 직전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도 중시하는 ‘중립적 태도’를 유지해 안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교도가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중일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굳건한 한일 관계를 국내외에 알리려는 생각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과 신뢰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이 양호한 한일 관계 유지를 통해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도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시 주석의 역사 공동 투쟁 요청에도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 정상이 한일 관계, 한미일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한국과) 보조를 맞추려 한다”며 한일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돈로주의’를 고려해 전략상 협력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언론은 이번 정상회담에도 한일 양국 간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교도통신은 역사 인식과 독도 문제가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내달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대응이 주목된다고 해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보내는 정부 인사를 차관급인 정무관에서 장관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닛케이는 이 경우 한국에서 반발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서로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양호한 한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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