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0.1% 늘어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에선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0.1%)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는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 공단 등 공공비영리단체, 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21년에는 2.6%, 2022년에는 1.4%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0.2%의 감소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시기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늘어난 뒤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선 1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늘어났으며, 50대는 1만4000개, 60세 이상엔 7000개 증가했다. 40대에선 9000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세 이하 세대에선 공공 일자리 감소폭이 2만9000개에 달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 나이대에서는 감소세가 3년째 이어졌는데, 20대 인구 감소의 영향과 함께 취업 시기가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정부 일자리 비중은 지방정부 152만7000개, 중앙정부 88만9000개, 사회보장기금 4만7000개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중앙정부 일자리는 5000개 줄고, 지방정부는 8000개 늘었다.
전년과 동일한 근로자가 점유한 지속 일자라는 263만1000개로 전체의 91.5%였다.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1만개(7.3%)였으며, 기업 생성이나 사업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만4000개(1.2%)로 나타났다. 지속 일자리와 신규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만4000개, 2000개 각각 증가했으나, 대체 일자리는 1만4000개 감소했다.
세계은행이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소폭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해(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관세 인상을 예상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무역량이 줄어들고, 관세효과와 정책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이 전년대비 0.1%포인트 오른 2.2%로 전망됐다.
유로존은 전년대비 0.5%하락한 0.9%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관세 여파에 더불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가격경쟁력이 낮아진 영향이다. 일본의 올해 성장률도 전년대비 0.5%포인트 낮아진 0.8%로 전망됐다.
신흥·개도국은 올해 전년대비 0.2%포인트 하락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 등 주요개도국의 성장이 둔화하고, 무역장벽과 경제주체들의 위축된 심리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국은 소비심리·고용시장 악화 및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성장률이 전년대비 0.5%포인트 하락한 4.4%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무역긴장과 정책 불확실성의 재확대,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성향 악화 등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 지정학적 갈등 등을 주요 경제 하방요인으로 꼽았다. AI관련 기술의 확대적용은 상방요인으로 제시했다.
세계은행은 예측 가능한 다자간 무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야가 1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열기로 확정했다. 서울 초고가 아파트 부정 청약 등 이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여론이 악화하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방어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전날부터 이틀간 증인·참고인 명단을 협상한 끝에 증인 4명, 참고인 1명에 합의했다.
이 후보자의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과 권오인 한국부동산원 청약시장관리부장, 증여세 미납 의혹에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인천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김동환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 갑질에 대해선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공직 후보자 청문회는 통상적으로 야당이 공격하고 여당이 방어하는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후보자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청문회에 참여하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방어를 해 줄 생각이 없다”며 “그의 인생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철학과 다른 데다 윤석열(전 대통령)을 옹호한 과거를 보면 민주주의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24년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수십억원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회의원 시절 보좌직원에게 “똥오줌을 못 가리냐” 등 폭언하는 녹음도 공개됐다. 이 밖에도 자녀의 ‘아빠 찬스’ 논문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적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시민 정서를 건드리는 부동산·갑질 의혹에 대해선 방어하기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통합 인사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 정도로 일반 시민 감정과 차이가 크면 핵심 부처 장관을 시킬 수 있겠냐는 게 당의 분위기”라며 “야당이 공격하기 좋은 논란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우리는 신상보다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지만 여당이라고 무조건 방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다른 중진 의원은 “청문회에선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고 감싸주는 일은 없다”며 “이 후보자의 소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면 임명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국민의힘 출신 이 후보자를 파격 기용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더 반대하는 걸 보면 통합의 효과는커녕 분열이 가속화되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내란 세력이나 내란 세력에 동조했던 사람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 (이 후보자는) 통합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스스로 물러나길 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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