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이날 추가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요구할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채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지난 공판은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 새벽 0시11분에야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매우 늦게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마약을 수출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온 사실이 공개됐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이견에 관해 설명하겠다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의 전화와 말투에 감사한다”며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좌익 게릴라 출신이자 반미 성향으로 알려진 페트로 대통령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아 왔다.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에도 페트로 대통령을 향해 “코카인을 만들고 미국에 팔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콜롬비아에 대해 “아주 병든 나라다. 코카인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것을 좋아하는 역겨운 남자가 이끌고 있으며 그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콜롬비아에서도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좋은 생각”이라고 답해 추가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페트로 대통령과의 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의 전화 사실 등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2022년 페트로 대통령 취임으로 콜롬비아 사상 첫 좌파 정권이 출범한 데 이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악화했다.
페트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기간 뉴욕에서 열린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석해 미국을 비판하는 연설을 했고,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그의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또 미국은 페트로 대통령과 가족, 측근들을 마약 밀매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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