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24년 ‘로또’로 불렸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서 자녀의 ‘위장미혼’ ‘위장전입’으로 당첨됐다는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면서 부정청약에 대한 정부 단속에 빈틈이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모의 위장전입을 찾아낼 수는 있어도 자녀의 위장전입을 적발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나 이 후보자의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수사당국의 조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논평을 처음으로 냈다.
11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29일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 일반분양에서 이미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총 74점의 청약 가점으로 당첨됐다. 장남은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남이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미뤄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점에서 이 후보자 가족이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청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2024년 7월 ‘20억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일반분양 접수 당일 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인기였던 아파트다.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은 527 대 1에 달했다.
법조계는 이 후보자가 주택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주희진 법무법인 윈스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청약 당첨 시 결혼식을 이미 올렸고 거주를 분리한 지 3개월 이상 지난 상태였다면 아무 의도 없이 전입신고를 ‘미뤘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부정청약으로 공급 질서를 교란한 행위로 주택법 65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택법 위반이 판결로 확정되면 주택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을 들어보며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가 당시 대대적 단속을 했는데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이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204년 하반기 원펜타스를 포함한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해 총 390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292채) 중 14%에 달하는 41건의 위장전입 부정청약 사례를 찾아냈다.
국토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 점검은 부모의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이 후보자 사례처럼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부모의 3년간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알 수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했지만, 상대적으로 병원 등 이용 빈도가 낮은 자녀 세대의 경우 같은 방식으로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위장전입은 카드이용내역, 택배배송이력 등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적발이 가능한데, 이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토부의 점검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부정청약 적발에 빈틈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이에 청약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부양가족에 포함된 자녀에게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받는 등 촘촘한 단속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부양가족 수가 당첨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된 현 청약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 단체는 부당 청약 의혹을 이유로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대체 주거권 네트워크는 논평에서 “국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총괄해야 할 기획예산처 장관의 책무는 막중하다”며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에 결혼한 아들까지 이용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의혹을 받는 인사가 그 자리에 오른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청약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일은 없었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과 정무수석을 지내 친문재인계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계파색이 옅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위원장 등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함께 일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다. 온건·합리적 성향으로, 인품이 좋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과도 두루 잘 지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한 원내대표 임기는 오는 5월 중순께까지 4개월 정도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한 의원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국회가 깨끗한 정치, 정직한 정치, 반듯한 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의 새로운 원내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LG AI연구원이 ‘K-엑사원’(EXAONE)을 공개했다.
LG AI연구원은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1차 모델로 개발한 ‘K-엑사원’ API를 오는 28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API는 외부 개발자나 이용자가 특정 프로그램 기능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연결 창구다. 연구원은 이날 K-엑사원 모델 구조와 설계, 학습 방법, 성능 평가 등을 담은 기술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K-엑사원은 정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1차 평가에서 13개 벤치마크 테스트 가운데 10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점으로, 5개 정예팀 모델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현재 이 프로젝트 정예팀에는 LG AI연구원 외에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NC AI, SK텔레콤도 참여하고 있다.
K-엑사원은 글로벌 AI 성능 평가 기관인 아티피셜 어낼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지수 평가에서도 32점을 기록해 ‘오픈 웨이트’ 모델 기준 국내 1위에 올랐다. 세계 순위는 7위다. 오픈 웨이트는 AI 판단 기준 등 내부 구조를 공개해 누구나 성능을 검증하고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말한다.
LG AI연구원 측은 “오픈 웨이트 모델 글로벌 상위 10위가 중국 모델 6개, 미국 모델 3개로 채워진 상황에서 ‘K-엑사원’이 한국 모델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며 “AI 3강 도약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사례”라고 밝혔다.
K-엑사원은 또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선정한 ‘주목할 만한 AI 모델’ 목록에도 포함됐다. 이 목록에는 K-엑사원뿐 아니라 엑사원 3.5, 엑사원 패스 2.0, 엑사원 4.0 등 LG AI연구원 주요 모델들도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해당 목록은 스탠퍼드대학교 등에서 국가·기업별 AI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진식 LG AI연구원 엑사원랩장은 “주어진 시간과 인프라 상황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했고,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절반 정도만 사용해 1차 모델 K-엑사원을 만들었다”며 “1차 모델은 프런티어 모델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점이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린 K-엑사원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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