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욕설과 폭력을 일삼고 음주·노출방송 등 막장방송을 일삼던 유튜버들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와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 막장 유튜버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막장 유튜버가 근절됐다기보다는 이들이 방송활동 장소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부천시는 피노키오광장, 마루광장 등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던 유튜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등 민원이 지난 9월 40건에서 10월에는 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112신고 건수도 8월 둘째 주 141건에서 10월 마지막 주 37건으로 73.8% 감소했다.
부천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는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60명에 달한다. 하루 평균 30명 안팎이 이 일대에서 막장 방송을 진행했다.
부천시는 막장 유튜버들 가운데는 서울 홍대는 물론 대구, 대전에서 찾아와 원정방송을 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천시는 유튜버들이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릴 뿐만 아니라 도시 이미지까지도 크게 훼손시킨다고 판단,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부천역 일대 이미지 개선 TF’를 구성해 U자형 볼라드, 원형 돌의자, 광장 중앙 조형물 등을 모두 철거했다. 시민단체와 상인들로 ‘부천역 막장 유튜버 근절 시민대책위’를 구성해 매일 오후 5시부터 순찰활동을 하고 있다. 피노키오광장과 마루광장에는 경찰 순찰차 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했다. 시는 경찰과 중앙지구대를 이전하거나 치안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부천시는 지방 공무원이 공공장소에서의 질서방해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 도입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유튜버들의 수익원을 차단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국세청과 세무조사도 협의하고 있다.
경찰 역시 지난달 부천역 일대에서 음식점 업주를 위협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한 유튜버 2명을 구속했다. 부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기표·서영석 의원은 막장 유튜버와 BJ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시설개선과 대대적인 단속으로 막장 유튜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서울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과 경인전철 송내역, 부평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장 유튜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법개정과 함께 글로벌 플랫폼의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간 자율 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 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 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 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 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또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연내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를 보는 등 딴짓을 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좌초시킨 일등항해사·조타수가 2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날 중과실치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일등항해사 A씨(40대)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B씨(4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증거 인멸·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 16분쯤 전남 신안군 족도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퀸제누비아 2호 조타실에서 딴짓을 하다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쯤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항했는데, 같은 날 오후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A·B씨는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ｍ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을 해야 하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협수로 구간에서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던 선장 C씨(60대)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사고 당시 선박의 관제 업무를 담당한 관제사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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