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김용현 재판에 선 이상민 “소방청장 지휘한 적 없다”···단전·단수 지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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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01:10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먼저 진행된 내란 특별검사 측 질문에는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을 의식해 불리한 진술은 피해가려는 것으로 보였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손짓으로 (국무위원) 4명이 남았다’고 표시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남았다. 이를 두고 특검은 이들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상황을 물었지만 이 전 장관은 답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느냐’는 특검 질문에는 “그건 맞다”고 하면서도, ‘통화에서 단전·단수를 언급했느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특검은 이 단전·단수 조치가 “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후 진행된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선 이 전 장관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는 변호인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했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비상계엄 문건을 보고 충격받아서 기억이 자세히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정당성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의 최소 구성요소는 의사정족수인데, 정족수가 모일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었다”며 “그것이 국무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사법적 판단 영역이지만, 그 당시 저는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4명 남았다’는 손짓과 관련해선 “저의 변호사들이 보기엔 ‘4’자가 아닌 거로 분석한다”고 부인했다.
단전·단수 지시 여부와 관련해선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확히 2년8개월 했는데, 그 사이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증인선서에 앞서 “현재 관련 사건 1심 형사 재판이 종결돼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이 사건에서 증언할 경우 제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우려가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내 직영 중고차 플랫폼 기업 케이카(K Car)가 2026년 중고차 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HORSE’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새해는 ‘말의 해’인 병오년이다. 케이카는 내년에는 중고차 소비 양극화를 비롯해 친환경차 대중화, 세대교체 수요 확대 등 국내 중고차 시장에 변화가 적잖을 것으로 전망했다.
HORSE는 High & Low(중고차 소비 양극화), Ongoing Green(친환경 모델 중심 전환), Reliability First(품질보증 서비스 장기 가입자 증가), Switching Generation(젊어진 소비층), Era of Next Models(세대교체 물량 본격 유입)를 의미한다.
중고차 시장 소비 양극화와 관련해 연식 1~5년 차 모델 거래는 올해 전년 대비 13.5% 감소한 반면, 6~10년 차와 11~15년 차 모델은 각각 전년 대비 3.7%, 12% 거래가 늘어나며 수요가 확대됐다. 내년에도 이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케이카는 친환경 차량이 중고차 시장의 확실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친환경차 판매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올해 10.1%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두 자릿수 판매 점유율을 기록했다.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는 갈수록 장기간 가입자가 늘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중고차 소비층이 전년보다 젊어진 현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케이카는 전망했다.
올해 60대 고객 비중은 전년 대비 23.3% 감소했지만, 첫차 수요가 몰리는 20대 고객 비중은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
더불어 중고차 시장에도 신형 모델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 수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첫날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로 위기에 놓인 KT의 차기 수장으로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사장·63)이 낙점됐다.
KT 이사회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 박 전 사장을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전 사장, 주형철 전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박 전 사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박 후보는 이변이 없는 한 3개월 뒤 정기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KT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게 된다.
1992년 한국통신(옛 KT)에 연구직으로 입사한 박 후보는 2020년 사장에 오르기까지 30여년간 KT에 몸담아왔다. 통신 인프라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묶어 기업에 제공하는 B2B(기업 간 거래) 분야를 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30년 KT맨’으로서 조직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이동통신 시장의 포화 속에서 공공기관·기업 대상 DX(디지털 전환) 사업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박 후보에 대해 “KT 사업 경험과 기술 기반의 경영 역량을 바탕으로 DX·B2B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가 당면한 최대 과제는 ‘신뢰 회복’이다. KT는 지난 8~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허술한 관리 실태가 드러나 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월 해킹 의혹이 제기된 이후엔 공식적으로 이를 부인하면서도 관련 서버를 무단 폐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정부 조사 과정에서는 1년 전 악성코드(BPF 도어) 감염을 은폐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태가 일단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민관합동조사단의 KT 해킹 조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도청 등 중대 사안을 검증하느라 조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달 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불법 펨토셀을 통한) 음성통화 탈취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 정지, 위약금 면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 순위 13위, 임직원 1만4000여명을 거느린 KT 그룹의 경영 정상화도 주요 과제다. KT는 지난해 인공지능·정보통신(AICT)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5년간 2조4000억원을 투자해 기업 대상 AI 전환(AX) 매출 4조6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8월 국가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 정예팀 선발에서 탈락하는 등 AI 분야에서 아직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박 후보가 ‘신뢰 위기’와 ‘AICT 전환 지연’이라는 이중 과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 타개책을 제시해 ‘최종 후보’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심층면접에서 “주주와 시장과의 약속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KT 이사회 김용헌 의장은 “박 후보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대내외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며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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