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을 두고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직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도버 공군기지에서 열린 시리아 주둔 미군 전사자 시신 귀환 및 운구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와일스 실장이 계속 비서실장으로 남을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 그녀는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와일스 실장은 전날 공개된 ‘배니티페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언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나는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자주 말해왔다”며 와일스 실장을 두둔했고 이날도 그가 비서실장직을 계속 맡을 것이라며 신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댄 본지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내년 초 FBI를 떠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댄은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도 “그가 자신의 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 직후 본지노 부국장은 자신의 엑스에 “(내년) 1월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노 부국장은 뉴욕경찰청과 대통령 경호기관인 비밀경호국(SS)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친트럼프 성향의 팟캐스트 ‘댄 본지노 쇼’를 진행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 때문에 그의 FBI 부국장 임명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대한 신임 여부를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해 전면 봉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들은 우리에게서 모든 에너지와 석유를 가져갔다”며 “그렇게 오래전이 아닌 시점에 불법적으로 가져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되찾고 싶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대국민 연설과 관련해 “우리는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훌륭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매우 곧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자살. 누구보다 비통할 아버지를 공권력은 되레 살인범으로 몰아갔다. 증거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을 것이라는, 편견과 광기에 사로잡힌 여론만 난무했다. 짜맞춰진 시나리오에 따라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지 5개월도 되지 않아 사형대에 올랐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 그는 팔다리를 강제로 늘리고 억지로 입안에 물을 들이붓는 고문을 받았다. 포박된 그의 몸은 사형집행관이 내리친 망치로 산산조각 부서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두 시간을 버티면서 그는 자신이 무고함을 주장했고 자비를 구했다. “빨리 죽여달라”고. 1762년 3월10일 프랑스 남부도시 툴루즈에서 벌어진 장 칼라스 처형 사건이다.
가톨릭이 국교였던 18세기 프랑스에서 개신교(위그노)는 오랜 박해를 받았다. 가톨릭 교세가 강했던 툴루즈에서 개신교 신자인 칼라스의 아들이 목을 매 자살하는 일이 발생한다. 시민들 사이에는 가톨릭으로 개종하려는 아들을 개신교도인 아버지가 살해했다는 뜬소문과 광신적 편견이 퍼졌고, 여론에 휩쓸린 툴루즈 고등법원은 돌이킬 수 없는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3년 뒤인 1765년, 프랑스 정부는 장 칼라스의 무죄를 선고했고 고통 속에 살았던 가족들에게 국가배상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가 이뤄진 데는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노력이 있었다. 그는 상식과 양심으로 반인륜적 국가 폭력을 고발했고 종교와 사법이라는 당대의 기득권과 맞서 싸웠다.
세계 지성사에서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현장에서 지켜보는 듯한 생동감 있는 서술로 긴장감과 몰입감을 높인 이 책은 논픽션임에도 독특한 구성방식 때문인지 지난해 제주 4·3평화문학상을 수상했다. ‘작금 한국사회의 정치·사법적 정의의 실종에 대한 반면교사 역할을 수행하는 현재적 의미는 각별하다’는 것이 심사평이다. 또 이 책은 저마다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확신은 정의인가 광신인가.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 등 재판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밝히자 본격적으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서울고법은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에서 형사부를 2개가량 늘리는 사무 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수와 구성 절차 등은 판사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재판부 증설에 필요한 증원은 이미 일부 진행된 상태다. 앞서 서울고법은 행정처에 주요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 위한 재판부와 관계 직원 증원을 요청했고, 내년 1월1일자로 재판부 참여관 4명과 주무관 3명 등을 추가로 서울고법에 배치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내년 2월 법관 정시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완료되면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전담재판부에 각 재판부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후에는 사건 배당 전에 형사부 판사들의 회피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이때 ‘내란·외환죄 내란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등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까지 모두 배당할지 재판부끼리 협의하는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다. 예규는 ‘국가적 중요사건’을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사건 내용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국민적 관심 대상이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으로 정하고 이런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판사 추천제’를 담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안과는 달리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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