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회동을 하고 통일교의 정치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두고 양당 간 입장 차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법안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양당은 특검을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해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검 추천권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에 부여하자고 했고, 개혁신당은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견을 보였다.
송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단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라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는 통일교 관련 의혹이 없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며 “통일교로부터 자유로운 원내 야당은 개혁신당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 대해선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단일화를 한 범여권 정당이므로 추천권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민중기 특검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통일교 의혹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해 여당이 특검 도입을 반대할 명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다.
송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실무적으로 작업을 좀 더 하고 양당 내 의견을 더 모아 계속 소통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가능하면 이번 주 중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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