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충남 보령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보령시에 따르면 청소면 진죽리의 한 산란계 농장(사육 규모 2만5000마리)에서 지난 16일 1000마리, 17일 4000마리의 닭이 잇따라 폐사해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17일 오후 10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N형 여부를 포함한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보령시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닭 2만5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서 가금류 117만마리를 사육 중인 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을 포함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에서는 침해사고 조사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포함한 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에 관한 논의는 당초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날 긴급 안건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쿠팡의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인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비판과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TF 팀장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맡는다. TF 구성원은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에서는 우선 침해사고 조사·수사에 힘을 쏟는다. 해킹 원인과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보 유출 용의자 검거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결제 정보 등 추가 정보 유출이 없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에도 나선다.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이번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도 차단할 예정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쿠팡 탈퇴도 지원한다.
TF는 통신·플랫폼 등 중요 기업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보호 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가중 등 제재 수위를 높이는 형태로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TF 첫 회의는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소비자경보 등급을 높였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으나, 최근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도 늘어나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2차 피해 의심 신고는 5건으로, 이 중 1건은 1100만원을 송금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진 사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범죄 발생이나 피해 보상 등을 언급하며 금융소비자의 불안감과 피해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 최근 수법의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경찰, 공정위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했다. ‘범죄사건과 관련해 등기를 보냈는데 반송됐다’며 인터넷 열람을 하라고도 했다.
쿠팡 사고를 빙자한 스미싱 문자 사기 사례도 있었다. 사기범들은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 대행사 직원 등을 사칭해 문자를 보냈다. 또 수백만원 이상의 구체적인 피해 보상금을 제시하며 관련 절차를 위해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법원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 등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나 링크 접속,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제3자의 요구에 의한 앱 설치는 공식 앱스토어를 통하더라도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안전하다”고 밝혔다.
올 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8.04% 올랐다. 이대로라면 올해 상승률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된다. 이는 집값이 급등한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연간 상승률이다. 아직 12월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추세로 볼 때 한 달 새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은 작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이던 2018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03%, 2021년 8.02%였다. 2017년(4.69%)과 2019년(1.11%), 2020년(3.01%)에는 연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송파구(19.78%)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17.94%), 마포구(13.5%), 서초구(13.2%), 강남구(12.9%), 양천구(12.25%), 용산구(12.18%), 강동구(11.76%), 광진구(11.48%), 영등포구(10.06%) 등 순이었다.
같은 기간 노원(1.76%)·금천(1.15%)·강북(0.93%)·도봉(0.79%)·중랑구(0.70%)는 1% 안팎 상승에 그쳤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2월 첫째주부터 지금까지 44주 연속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핀셋 해제’했으나 이후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다. 이후 이재명 정부 들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담보대출도 구간별 차등을 둬서 낮췄으나 이후 상승세가 꺾이진 않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전후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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