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법원, ‘선관위 수사단’ 위법 판단“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동력 제공”중요임무 종사 혐의 별도 재판 중
12·3 불법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만들기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사진)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이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15일 특검이 기소한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사건 재판을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10월 제2수사단을 결성하기 위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정보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진급에 어려움을 겪던 현역 군인 2명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에 투입할 수사단 구성을 위한 개인정보 취득과 인원 선발을 했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 수사단원을 소집한 점 등을 볼 때 “계엄 선포를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수사단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명백히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사단 선발이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주장에 대해선 “정말로 탈북에 대비하던 것이라면 정보 취득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전라도 인원은 빼라’고 요구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민간인이면서도 현역 군 인사권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진급 심사에서 탈락해 절박한 상태에 있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 했다”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 행위로서 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군인들을 햄버거 가게에 불러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받고 있다.
미국 유명 사전 출판사 메리엄 웹스터가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슬롭(Slop)’을 선정했다.
메리엄 웹스터는 15일(현지시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슬롭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통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저품질의 디지털 콘텐츠”라고 정의했다.
오물이나 쓰레기, 가치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제품을 의미하는 슬롭은 최근 AI로 만들어진 양산형 콘텐츠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인다. AI와 슬롭을 합쳐 ‘AI 슬롭’이라고도 부른다.
메리엄 웹스터는 황당한 영상이나 이상한 광고 이미지, 그럴듯해 보이는 가짜뉴스 등을 슬롭의 사례로 꼽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귀찮아하면서도 열심히 소비했다”고 설명했다.
슬롭의 범람 뒤에는 오픈AI,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경쟁적으로 선보인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이 있다. 누구나 손쉽게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품질의 콘텐츠가 넘쳐나게 됐다.
이처럼 황당하고 무의미한 콘텐츠가 넘쳐나자 ‘뇌가 썩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브레인 롯(brain rot)’도 등장했다.
AI 슬롭으로 인한 피로가 커지는 한편, AI 생성물의 품질 상승으로 인한 문제도 떠오르고 있다. 현실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이미지나 영상이 정교해져 가짜뉴스 확산이 빨라지는 중이다.
커지는 우려에 당국도 규제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10일 AI 생성물에 별도 표기를 의무화해 AI 개입 여부를 명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제재를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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