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민주당은 감싸고 소수정당엔 ‘표적 징계’?···전주시의회 윤리특위의 ‘고무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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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04: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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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시의원들의 비위·일탈 논란에 대해 최하위 수위의 징계를 의결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낮추고,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만 수위를 높인 정황이 드러나 공정성 훼손과 ‘표적 징계’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7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 논란에 연루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방의원 징계 4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특정 업체에 집중됐다는 의혹을 받은 전윤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배우자의 직장과 관련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한승우 의원(정의당)에게는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졌다.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최용철·김성규·김동헌·이기동·이남숙·장재희·최명권)과 노인회 선거 개입 의혹의 이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는 ‘공개 경고’가 의결됐다.
사회대전환전북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징계 절차가 몇 달씩 지연된 끝에 사실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들어 “동료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한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논란은 윤리특위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뒤집으면서 더욱 증폭됐다. 자문위는 한승우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관광성 연수 논란의 최용철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이를 정반대로 결정했다.
법원의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을 받은 한승우 의원의 징계 수위는 ‘공개 경고’에서 ‘공개 사과’로 높아졌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최용철 의원의 징계 수위는 오히려 낮아졌다. 민주당 소속 연루 의원 6명은 자문위 권고대로 공개 경고가 유지됐다.
특히 한승우 의원의 경우 징계 사유가 이미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과 법원의 판단으로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이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경우 정치적·도의적 책임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위가 완화되면서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승우 의원은 최근 시정 비리와 예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그는 “법원이 판단을 끝낸 사안을 다시 끌어와 비판의 입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다수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징계를 의결한 윤리특위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만 구성돼 있다는 점도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징계 지연과 맞물려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논란 속에 윤리특위의 징계안은 오는 18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를 참고해 사안별로 판단했다”며 “과거 사례와는 사안의 성격이 달라 징계 수위가 다르게 결정됐다”고 해명했다.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공화당과 가까운 미국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미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를 운영하는 업체 ‘고담스’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의 전직 관계자 2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TF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가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에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유력한 업체 중 하나는 고담스다.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 운영 지원과 관련한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업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에디 바스케스 백악관 가자 TF 대변인은 논란과 관련해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실시할 경우 안보를 보장하고 영토 공습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임기를 이어가고 있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진행한 연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선거 기간 동안 안보를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적어도 선거 당일 우크라이나 깊숙한 곳까지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가 끝났지만, 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빌미로 젤렌스키 정부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비난해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최근 “그들(우크라이나)은 오랫동안 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9일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으로부터 안전이 확보된다면”이란 조건을 제시하며 “(이 경우) 60∼90일 내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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