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한·미 핵잠 연료공급 협상, 2년 내 완료”…내년 기본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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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05:2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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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방부‘범정부 사업단’ 구성키로…원자로 안전 관련법도 마련전작권 회복에 속도…2단계‘완전운용능력’검증 내년 11월 목표
국방부가 18일 미국과의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협상을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는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 검증을 내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가전략무기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면서 내년 중 정부의 원칙, 건조 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위해 정부 전체의 역량을 결집하고자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단의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연료 협상을 2년 내로 마치겠다고 했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인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농축 우라늄 사용 용도를 100% 평화적 용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핵추진잠수함의 경우 군사적 용도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첫 사례인 만큼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앞서 안전 규제 및 안전 조치와 관련한 법령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부 별관 회의실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범정부협의체 공식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 소속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회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지난 11월에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결과에 따라 전작권 전환의 주요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11월에 열릴 제58차 SCM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연합사 구축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의 3단계로 진행된다. 2022년 FOC 평가가 끝났지만, 이후 FOC 검증에 진척이 없었다. FOC 검증이 통과되면 양국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 연도를 정하고, 전환 연도 1년 전에 FMC를 검증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한·미 당국 간의 로드맵 작성 협의에 내년 1월 착수해 4월까지 완성하고, 3~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와 연합특수전사령부의 FMC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분기별로 안 장관이 주관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통해 조건 충족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 현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내년 1월부터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에 대한 조직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방첩사 개편은 현재 1차적으로 원복(원소속 부대 복귀) 조치된 인원 180명이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있을 것”이라며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달 말까지 (방첩사 개편에 대한) 기본적 안이 나온다. 이를 바탕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것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전 국민에 큰 분노를 안겨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지금까지 평전이 나온 스님은 모두 4명이다. 12년 전 성철스님을 시작으로 용성스님, 만암스님, 혜암스님의 평전이 차례로 출간됐다. 불교계에서 평전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단순한 전기가 아닌, 한국 불교의 방향을 바꾸고 기준을 세웠다는 평가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최근 5번째로 묘엄스님(1932∼2011) 평전이 출간됐다. 비구니 스님으로는 첫 평전의 주인공이다. 비구니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는 묘엄스님은 비구니 교육의 체계를 세웠고 인권과 교단을 확립하는데도 혁명적 역할을 했다. 비구가 율사(불교 계율에 정통한 승려)를 장악하고 있던 풍토에서 스님은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 불교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업적도 업적이지만 묘엄스님은 청담스님(1902∼1971)의 딸이자 성철스님(1912∼1993)의 첫 비구니 제자라는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청담스님은 성철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 중흥의 기틀을 닦았으며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청담스님의 표현을 빌면 묘엄스님은 ‘파계의 씨’의 결과물이다. 청담스님은 출가 당시 딸 하나를 두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가는 수행의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며 이혼을 하고서도 시어머니를 모셨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청담스님의 모친은 스님이 된 아들을 찾아가 눈물로 애걸했고, 급기야 청담스님은 경남 진주의 옛집으로 찾아와 부인과 하룻밤을 보낸다.
1932년 음력 1월. 우여곡절 끝에 태어난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 인순, 즉 묘엄스님이었다. 일제강점기 막바지. 아버지를 모르고 자란 묘엄스님은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태어난 상태라 당시 호적에 사생아로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진학하지 못하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야 할 상황에서 어머니는 편지 한장을 쥐어준 채 딸을 아버지 청담스님이 머무는 경북 문경 대승사로 보냈다. 청담스님은 도반인 성철스님에게 딸의 출가를 부탁했다.
“니, 중 될 생각이 없나?”하는 성철스님의 질문에 인순은 “비천해 보이는 여자 중은 안될 것”이라고 당차게 대답한다. 하지만 총명하고 자기 주관이 분명히 서 있던 인순을 기특히 여긴 성철스님은 틈나는 대로 우주만물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선지식의 풍요함에 조금씩 물들어가던 인순은 성철스님에게 묻는다. “제가 출가를 하면 스님이 아는 것을 저한테 다 가르쳐줄랍니까?” “가르쳐주지, 암만” “그러면 제가 중이 되겠습니다”.
성철스님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잘 배워서 네가 비구니계의 혁명을 일으킬 큰 스님이 되라”고 했다. 인순은 성철스님에게서 묘엄이라는 법명과 계를 받았다. 성철스님에게 계를 받은 비구니는 묘엄스님이 유일하다. <묘엄 평전>에선 “묘엄은 일평생 바다보다 깊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신심 깊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운 수행자로 성장해 비구니계의 우뚝 솟은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했다”고 쓰고 있다.
이번 평전은 묘엄스님의 상좌이자 봉녕사 주지인 진상스님이 묘엄평전간행위원회를 꾸려 3년간의 자료조사와 연구, 지인들의 회고를 모은 끝에 이뤄졌다. 수행자의 삶에 대해 꾸준히 써 온 박원자 작가가 집필했다. 진상스님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출가한 사람들은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지 못한 아쉬움이 클 것”이라며 “그러한 아쉬움을 은사스님의 숨결과 치열한 일생이 담긴 평전을 통해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출판기념식은 오는 26일 수원 봉녕사에서 14주기 추모 다례재와 함께 이뤄진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일이 다음 달 16일로 결정됐다. 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피고인 윤석열’을 둘러싼 총 6개 형사 재판 중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고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를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내년 1월16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특검이 지난 7월19일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특검법에 따라 이 때로부터 6개월 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속기간 내에 선고를 결정해주신 재판부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부 일정에 따라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다시 수감됐는데, 이 사건의 1심 구속 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의 ‘본류’인 내란 혐의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 불법인지 여부가 별도 사건에서 다퉈지고 있다”며 “그 사건을 기다렸다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도 수 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법상 재판 기한이라는 규정이 (사건의) 실체나 공정한 재판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이 (이 사건에서) 제시한걸 보면 대부분 내란 사건 재판에서 쓰인 증거들인데, (내란) 재판에서도 엄청나게 다퉈지고 탄핵되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곽종근 증언 같은 건 완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사건 심리 결과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내란 특검팀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뒤 관저에 칩거하며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계엄 당일 외관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외신에 ‘국회의원을 막지 않았다’는 등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다음 26일에 마지막 재판을 열고 양 측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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