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일본이 타국을 침략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최근 중·일 갈등과 관련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2∼16일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 순방을 마친 뒤 중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동 3국에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은 “올해는 항일전쟁·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이고, 당시 일본 군국주의는 바로 ‘존립위기 사태’를 내세워 거리낌 없이 대외 침략 전쟁을 발동했는데 이런 역사적 교훈은 결코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국가는 군국주의와 파시스트 세력이 고개를 드는 것을 경계하고, 식민 침략을 비호하는 언행을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UAE·사우디·요르단 3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와 중국의 국가 주권 및 영토 완전성 수호, 통일을 실현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왕 주임의 이 같은 발언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달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라고 언급하자 격분한 중국은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왕 주임은 “상호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이익을 잘 수호하는 것이 중국-아랍 우호의 역사적 기초이자 정치적 본질”이라면서 “아랍 민족은 중화민족과 같이 식민 통치와 압박을 겪었기 때문에 중국에 더 잘 동감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왕 주임은 “방문 기간 아랍 국가들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 다원화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고 느꼈다”며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을 중동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전통적 실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혁신 주도, 금융 투자, 에너지 협력, 호혜 무역, 인문 교류 등 5대 협력 구도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는 “팔레스타인 인민이 이미 너무 많은 고난을 겪었고, 팔레스타인 문제에 너무 많은 불공정이 누적됐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가 장기간 주변화·도구화된 나쁜 결과”라며 ‘두 국가 해법’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부가 내년 2월 발표할 ‘5극3특 성장엔진’ 안착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해 균형성장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산업부는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할 경우, 규제나 세제 완화 등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주고 전례 없는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7일 내년 업무보고 이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후 브리핑에서 “내년 3대 정책 방향을 ‘지역 중심의 경제 성장’ ‘산업 혁신과 기업 성장’ ‘국익 극대화를 위한 신통상 전략’으로 정했다”며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내년 2월까지 선정하고 권역별 성장엔진에는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범정부 5종 패키지’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의 40%인 60조원 이상을 5극3특 성장엔진에 집중 투자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들이 추진했던 특구 지정 등과 차별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발상의 전환, 파격 같은 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며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일본은 TSMC를 유치하기 위해 10조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에 이윤이 될 만한 수준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과거 정부들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지방 정부 중심이 아닌 수요자인 기업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중앙 정부가 주도하니까 ‘지역이 성장하지 않는다’, ‘지역 발전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반성으로 지방 정부가 주도하자 해서 나온 게 오늘날의 모습”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의 핵심은 기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기업은 세금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규제 이슈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자금 이슈를 할 수도 있다”며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 5종 세트를 만들겠다. 그 기업에 맞는 핵심 유인이 뭔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가지고 승부를 보겠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산업부 조직 문화 혁신과 새로운 프로젝트 집중을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보여주기식, 일명 ‘가짜 일’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상사가 퇴근을 안 하면 아래도 줄줄이 퇴근을 안 하는 눈치 보기 문화가 있는데, 국민이 세금을 내 보수를 주는 공직자들에게도 이런 문화가 있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이 들었다”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부처 내 ‘가짜 일 신고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좋은 생각”이라며 “(산업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른 부처들도 동시에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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