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가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착수했다. 공수처는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사 대상인 특검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장에 특검 파견 검사가 포함돼 있고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을 지난 17일 공수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김건희 특검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민 특검과 특검 파견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사건을 바로 정식 배당하지 않고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특별검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을지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공수처는 이명현 특검 사건의 경우 수사 대상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함께 고발된 점을 들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공수처는 이 사건 역시 다수 피고발인이 수사 대상인 검사인 점을 근거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철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비춰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검사를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 “진작에 하지 그랬느냐”라며 “조희대 사법부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이 전날 내란 사건 등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12·3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축구 하듯 질질 끌었다”며 “그때 조 대법원장이 경고하거나 조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입니까”라며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에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했더라면 지난 1년간의 허송세월에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훼방만 하다가 뒤늦게 시늉만 하는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청산 훼방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이제 와서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이느냐”며 “오히려 내란·외환재판부 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는 사법부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적 중요사건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으로 규정했다. 예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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