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19일 만에 특허 받았다”···초고속심사로 평균 25일 만에 특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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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08:1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지식재산처는 16일 LG에너지솔루션에 ‘전극조립체 및 전극조립체 제조 장치’ 특허에 대한 등록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특허는 지식재산처가 초고속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나온 첨단기술 분야 1호 특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월 23일 해당 특허에 대한 초고속심사를 신청해 19일 만인 11월 11일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동안의 일반적인 특허 심사 기간을 감안하면 획기적인 심사 속도다.
일반 특허 심사에는 통상 평균 16.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방위산업이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수출촉진 등에 관련된 특허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해도 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초고속심사는 수출기업이 해외진출 전략을 적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해 국내 지식재산권 조기 확보를 돕는 제도다. 기존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상표 출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중소 수출기업인 해천케미칼도 ‘바이오매스를 포함하는 친환경 제설제’ 특허를 출원해 21일만에 등록을 받았다. 지금까지 이를 포함해 모두 128건의 초고속심사 신청이 있었고, 이 가운데 5건이 등록됐다. 초고속심사를 통한 평균 심사 기간은 25.1일이었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로 나눠 각각 500건으로 제한했던 초고속심사 대상을 내년에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은 높여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바깥보다 내부의 적 더 무서워”김“윤리위 수용 땐 가처분 신청”당무감사위원장과 SNS 공방도친한계 반발…계파 갈등 심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당무감사위원회의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권고와 관련해 “해당 행위에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이번 결정에 힘을 실으면서 당권파와 친한계의 계파 갈등 양상이 더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장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에서 당원들과 함께한 연탄배달 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무감사위의 일정과 활동,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대표인 저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는다”며 “당무감사위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잘 결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바깥에 있는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1명이 더 무섭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다”며 “당이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로 제대로 싸우는 당을 만드는 것과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방치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행위엔 엄정 조치하고 당은 하나로 뭉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다.
김 전 최고위원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SNS에서 공방을 벌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가 요구해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올리고 “우리가 지금 전체주의 국가나 군사정권하에 살고 있는 건가”라며 “윤리위가 당무감사위의 징계 결정을 수용할 경우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 블로그에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한 당무감사위 의결서 원문을 올렸다. 의결서에는 “추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 처분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친한계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SNS에서 “당무감사위 징계의결서 공개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이 위원장은 “공소장이 공판 개시와 함께 공개되듯이 의결서 역시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징계를 하면 당내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장 대표와 가까운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친한계 반발을 두고 “범인들은 잡히고 나면 검찰이 나쁘다, 경찰이 나쁘다 그러는 것”이라며 “범죄자들의 흔한 레퍼토리 아닌가”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가 (민주당의) ‘5대 사법 파괴 악법’ ‘3대 입틀막법’에 저항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시기적으로 (징계 권고가) 지금이 적절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을 “알코올 중독자 성향” “음모론자”라 평가하고, 관세·이민자 추방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작심하고 비판한 인터뷰가 미 월간지 ‘배니티 페어’에 보도된 후 백악관과 공화당 안팎에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그런 인터뷰를 한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와일스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이다.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인 와일스는 ‘얼음공주’란 별명이 붙을 만큼 치밀하고 노련한 데다, 선거판에서 잔뼈가 굵어 언론의 생리를 잘 안다. 무엇보다 대중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는 성향이며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물이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와일스를 수십년 간 알고 지냈다”며 “그녀가 인터뷰에 응했다는 사실 자체에 매우 놀랐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도 “왜 하필 우리(트럼프 행정부)에게 조금도 호의적이지 않은 배니티 페어였는지,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은 “처음 읽었을 때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나 배시 CNN 기자는 “와일스가 배니티 페어에 한 말들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제)로 하는 말들”이라면서 “와일스 같은 고위급 인사가 이런 내용을 온더레코드로 말했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 기사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30%대로 내려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새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0월 미니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한 데 이어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안방’인 마이애미에서도 28년만에 민주당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다.
인디애나주에선 공화당 주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고 선거구 재획정(게리맨더링)을 부결시키는 등 당 장악력이 약화하면서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던 터에 대통령 최측근 인사의 폭로가 공개된 것이다.
다만 공화당 전략가인 더글러스 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위기를 “레임덕이라고 과장해서는 안된다”고 더힐에 말했다. 그는 와일스 비서실장의 인터뷰도 “기자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공개적으로 말하려 하지 않았던 속내를 의도치 않게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과거에도 백악관에서 간혹 일어나곤 했던 실수라고 말했다.
반면 와일스 비서실장의 치밀한 성향을 고려할 때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한 말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악관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고위 공화당 관계자는 “와일스는 누구보다 노련하기 때문에 ‘오프더레코드’와 ‘배경 설명’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그는 “와일스는 자신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해줄 거라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실제 와일스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백악관 비서실장들과 달리 트럼프 진영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하면서, 그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굳건히 지킬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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