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정부가 18일 환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발표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두고 시장의 평가가 엇갈린다. 달러 공급을 늘리는 대책인 만큼 환율의 오름폭을 제한하는 완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대외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한 환율 상승 추이를 반전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1.5원 내린 1478.3원으로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정부 발표 이후 1470원 중반대로 잠시 내려왔으나 이후 낙폭을 줄여갔다.
일단, 이날 정부 대책 중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 조치가 유예된다면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달러를 더 쌓아두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선 스트레스 테스트 유예가 단기 유동성 확보 차원의 대책인 만큼, 환율 상승세에 근본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야 달러 보유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당장 환율을 가라앉히는 것이라기보다 환율이 더 오르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 차원이 클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환율 오름폭 제한 ‘완충 효과’기대추이 반전 어려워 ‘미봉책’전망도
그러나 이날 발표에도 눈에 띄는 효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에 대해 선물환포지션(은행이 자기자본 대비 가질 수 있는 외화 자산 한도) 비율 규제를 200%로 완화하는 방안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두 곳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제한 규제를 푸는 조치 역시 기업들의 외화 조달 경로를 넓혀, 원화로 조달한 뒤 다시 달러를 매수해야 했던 구조적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출받은 달러를 원화로 전환하는 매도 수요도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 변동성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기업과 은행의 반응이다. 외화대출을 실제로 많이 받아야 효과가 클 텐데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실제 외화대출을 받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은행들도 달러를 보다 더 적기에 시장에 내놓는다든지 하는 분위기도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근본적인 환율 안정에는 부족할 것이란 지적을 내놨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파생전문위원도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으니까 시장 참가자에게 물량을 내놓으라는 것이나 유의미한 물량이 아니다”라며 “환율 매수 쪽으로 쏠린 수급을 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과거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나왔던 컨틴전시 플랜 등에도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향후 환율 상황을 봐서 대응 강도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7곳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455억원 등 760억원을 투입해 구도심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영주와 예천, 경주, 영천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은 구도심 내 단독주택 및 빌라촌 등과 빈집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지역의 주택을 정비하고 신축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영주시 풍기읍 중앙시장에 방치된 폐인견공장 구역은 테마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주택 및 도로 건설, 마을복합편의시설과 주차장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예천군 대심리 일대에도 복합편의시설 및 다목적 공원, 주차장 등이 조성된다.
경주시 동천동 일대 폐철도 옆 빈집 밀집지역에는 산림청 도시숲길 조성사업과 연계해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방재공원, 안심골목길 등이 신설된다. 영천시 중앙동 일대 구도심에도 임대주택과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이 새롭게 자리잡는다.
지역특화재생사업은 지역 내 역사·문화·산업 등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고령군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대가야읍 궁성지 일대에 세계문화유산인 지산동 고분군 등의 특색을 살려 가족친화형 체험거점시설과 대가야 특화거리가 들어설 전망이다.
산업·상업·주거·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도 추진된다.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경주시는 구 경주역(폐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교통관제 및 통합데이터 플랫폼과 청년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문가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세부계획을 다듬은 후 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된다.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인 지역에 주민체감도가 높은 스마트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올해 상반기에 선정된 포항시 청림동 일대에는 스마트 환경 측정기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포함한 스마트 트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스마트 에어존이 설치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점점 쇠퇴하는 구도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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