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은 빈과일보 전 사주 지미 라이(79)의 형량을 결정하는 심리가 시작됐다.
홍콩프리프레스(HKFP)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서구룡치안법원은 12일 라이를 비롯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빈과일보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한 양형 감경 심사를 진행했다. 이는 유죄 판결 후 선고 전 형량을 결정하는 절차로 재판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라이는 지난달 외세와의 결탁·반역 혐의와 선동적 출판물 발행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빈과일보 사주로서 반송환법(범죄인 인도법) 시위를 지원하고, 보안법이 제정된 2020년 6월 이후 미국 인사들과 접촉해 홍콩 정부 전복 등의 논의를 한 혐의다.
라이는 최소 징역 10년에서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외세와의 결탁 혐의는 보안법 위반 중에서도 최고 엄중한 항목으로 실제 적용된 사례는 라이가 처음이다.
주심 에스더 토 판사는 라이의 유죄 판결문에서 “라이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의 몰락이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홍콩의 이익을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음모를 저지를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라이의 건강 문제가 쟁점화됐다. 라이의 가족들은 고령인 라이가 수감 중 손톱이 빠지고 체중이 크게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석방을 요구해 왔다. 라이의 변호인 측은 라이가 2024년 6월 이후 체중이 86kg에서 75kg으로 11kg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앤서니 차우 검사는 수감 중 라이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우려를 일축하면서 지난 9일자 의료 보고서를 들며 라이의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감경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관계와 중국의 대외 이미지 등을 언급하며 지미 라이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단체와 영국 정부 등은 라이의 유죄 판결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며 비판했다.
많은 홍콩 주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며 라이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는 100명에 달하는 방청객들이 사흘 전인 지난 9일부터 줄을 섰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방청객 리잉치는 “라이는 죄가 없다. 석방하길 바란다”고 통신에 전했다.
HKFP는 라이 재판 방청객은 신분증 등록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다른 재판에서 적용된 적 없는 절차가 새로 도입된 것이라고 방청객들을 인용해 전했다.
심리는 나흘 간 진행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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