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0일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되 의원직은 유지하는 형량이 나왔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공수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르는 걸 막기 위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하고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나 의원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된 채 의원이 창문을 열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됐다. 전 국민이 목격자요, 채증 자료도 차고 넘치니 법원으로선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증인이 많다고는 하지만, 복잡할 것도 없는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이들이 기소되고 5년10개월이나 걸렸다.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나경원 후보가 내게 본인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고 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크게 문제 삼고 있는데, 나 의원은 아예 검찰의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이날 선고 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식 궤변이다. ‘동물국회’에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은 국회선진화법의 엄중함과 정치 실종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19일 오후 갑작스럽게 들려온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사고는 밤늦게까지 전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승무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지만, 발생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될 때까지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라줬다.
20일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껴가서 배 옆이 찢겨지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의 위험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 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로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 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한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도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점 등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레이더 등으로 알람 등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는 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지점이 기점인 목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도 빠른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 여객선은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에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기항을 한 시간도 채 안남겨둔 때 사고가 난 것이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 등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구조과정에서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공신이다. 사고 발생 약 20분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이 직접 배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켰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경과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했다.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안내방송조차 안하는 사이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구조가 시작돼 노약자와 어린이 등 순으로 먼저 하선하기 시작했을 때도 서로 먼저가겠다는 소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하선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편 사고 여객선은 2021년 12월 취역 당시 선명은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처음엔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다. 취역 1년간 엔진 고장 등 다섯 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장기결항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선사가 현재의 씨월드고속훼리로 바뀌면서 이름이 퀸제누비아2호로 바뀌었고, 운항 구간도 목포~제주 구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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