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농축수산물 가격 끌어올리는이상기후·가축전염병 등 변수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원·달러 환율이 내년 중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1470원 내외)을 지속할 경우 환율의 물가 전가 효과 확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환율이 10%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3%포인트가량 뛰게 된다는 게 한은 자체 추산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내년까지 환율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1%)보다 높은 2.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2.1%)까지 한은 목표 수준(2.0%)에서 움직였지만 10월과 11월 연이어 2.4%로 다소 오른 상황이다. 한은은 최근 상승폭 확대는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고환율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이 0.1%포인트, 기상 악화 등 기타 요인이 0.2%포인트 정도로 추정됐다.
한은은 최근 높아진 환율이 농축수산물 가격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물의 경우 수입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환율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수입 비중이 높은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의 경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파·폭설 등 겨울철 이상기후,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도 농축수산물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다만 10~11월 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농축수산물 가격의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근방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주요 농산물 출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배추·무·감귤 등 주요 농산물 비축물량을 내년 1월까지 공급하는 정부 물가대책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축산물도 돼지고기 등의 공급 확대, 연말 할인행사 등으로 가격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고환율, 국제 정제마진 상승,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올랐던 석유류 가격도 환율이 추가 상승하지 않는다면 최근 국제유가 약세에 따라 내년 초부터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경기 회복이 반도체 수출 등 정보기술(IT) 부문에 집중돼 경기의 물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한은이 내년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본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높아진 물가 수준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한 추가적 물가 상승이 국민 부담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경계심을 갖고 향후 물가 흐름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5%,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18%,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독재, 독단’ 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슷한 이번 주 국정 평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도 지난주 조사 결과와 똑같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2%,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힘 지지자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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