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서울 구로구가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평가’에서 ‘다’등급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는 소비쿠폰 1차 지급 시기부터 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신속한 지급체계를 마련했다. 주민센터 현장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대응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현장 안내 인력 적극 운영 등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해 관내 전통시장·골목형 상점가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특히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현장중심 지원체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가맹점 등록안내와 구정문자 홍보, 신청독려 현수막 설치, 오프라인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 등 적극적인 신청 독려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부에) 걸려봤자 아무 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위반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과징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이상한 회사 만들어서 빨대 꽂아 재산 빼돌리는 짓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 아마 다른 나라에서는 징역 100년 받을 텐데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한다. 그러니 주가가 안 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냐”며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기업이)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면 (기업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걸려봤자 아무것도 아니니까 차라리 돈 주고 평소에 위반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 훨씬 이익일 것”이라며 “형사처벌 하지 말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일부 위반 유형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로 설정된 과징금 상한에 대해서는 “강자의 입장에서 정한 규정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과징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고 한다”며 “과징금 부과율 상한 자체를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 인력 충원 규모를 기존보다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업무”라며 “(직원을) 한 500명 늘리라고 했는데 소심하게 늘렸냐”고도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167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인력 증원은 하도급·가맹 분야 등 민생사건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늘어났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인력이 없어 조사를 못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추가 인력 확충 계획안을 검토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테이블에 오른 정책, 각종 발언 등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세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들은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 사안 등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치르고 실전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평가를 들어 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마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담당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큰 논란 없이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의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수가 인상, 탈모 건보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까지 건보공단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말했다.
전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서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부처마다 주무관급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서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전했다. 실국장급과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했다는 답은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많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부처별로 이미 잡힌 공식 만찬, 송년회를 미룬 곳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된 점이 좋았다”고 했다.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 두 달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특히 부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외에 지엽적인 내용에 질문을 집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가,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을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 버리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도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들만 언론에 부각이 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 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 검토처럼 대중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에 관심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또 다른 부처의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주어진 시간이 다 다른데, 우리 기관의 경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쉬웠다”며 “핵심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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