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죄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한 데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단 한 건밖에 나오지 않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재판부’ 등 사법부 전체로 비판이 확산하자 뒤늦게 이를 진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9월12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지난 5일 법원장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대한 우려와 ‘사법부 스스로 신속한 재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법조계 안팎의 요청을 수용해 예규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무작위 배당 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예규를 통해 민주당 법안 통과 시 피고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인한 재판 지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이날 공개한 예규안과 민주당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이다. 민주당이 지난 16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관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다. 법원 외부 인사를 추천위에 포함하려던 기존 법안 내용이 위헌이란 논란을 의식해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또 전담재판부를 4~5개로 늘려 전담재판부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응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의 예규안은 ‘중요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기존 재판부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한 뒤 이를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식이다. 민주당 법안이 ‘사후에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아 여전히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27조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재판할 판사를 선정한다는 건 조심스럽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다 위헌을 문제 삼지 않을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민주당 법안이 오히려 대법원장 사무분담 관여 권한을 강화해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는 예규 내용은 이미 해오던 것이라 사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예규안은 ‘전담재판부’란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다른 사건을 맡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재 예규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현행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집중 심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판부 요청에 따라 신건 배당을 중지할 수 있다. 현재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도 신건 배당이 중지돼 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하면서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안까지 실현될 상황이 되자 대법원이 궁여지책으로 ‘이름만 전담재판부’를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다가, 위헌성을 제거한 전담재판부 설치가 현실화할 것 같으니 마지못해 입법을 회피하려는 의도처럼 보인다”며 “(기존에 하던 배당 방식과)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최중경 삼성물산 사외이사가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한국 몫 이사로 선임되며 시민사회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친 삼성 인사의 회계기구 요직 임명은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최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삼성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과거 사외이사로서 회계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 최중경이 과연 IFRS 재단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IFRS 재단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 이사로 최 이사가 선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 이사는 2021년부터 삼성물산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해왔다.
경제개혁연대 측은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의 지분 19.34%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최근 삼성생명 ‘일탈회계’를 둘러싼 논란과 전혀 무관하다 볼 수 없다”라며 “회계당국이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했고 곧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 FRS 재단의 이사로 삼성 측 인사가 선임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의 과거 효성 사외이사 재직 시절의 문제도 거론됐다. 경제개혁연대는 “효성은 2014년 7월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과 임원 해임권고(고 조석래 회장, 이상운 부회장) 조치를 받았으나, 최중경은 사외이사로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후 해당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후보 1순위로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한종수 교수가 선정된 점도 우려했다. 연대 측은 “만일 내년 초 원장으로 한 교수가 선임된다면, 최근 생명보험사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한 회계당국의 입장과 충돌되기에 삼성생명 일탈회계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당국은 차기 한국회계기준원장 유력 후보자와 IFRS 재단 이사 모두를 친 삼성 인사로 선임한 것을 모두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삼성생명 회계기준 논란이 이제 겨우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한국과 국제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핵심 인사로 삼성 측 주장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채운다면 또 다른 편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에 도전하는 국내 정예팀들의 거대언어모델(LLM)이 수능 수학문제 풀이 등에서 해외 모델에 크게 뒤처졌다는 시험 결과가 나왔다. LG 측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시험”이라며 반박했다.
김종락 서강대 수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국가대표 AI 도전 5개 팀의 주요 LLM과 챗GPT 등 해외 5개 LLM에 수능 수학 20문제, 논술 30문제를 풀게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팀은 수능 문제로는 공통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 가장 어려운 문항 5개씩을 뽑아 20문제를 설정했다. 또 논술은 국내 10개 대학 기출 문제와 인도 대학 입시 10문제, 일본 도쿄대 공대 대학원 입시 수학 10문제를 풀게 했다.
한국 모델로는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 LG AI연구원의 ‘엑사원 4.0.1’, 네이버의 ‘HCX-007’, SK텔레콤의 ‘A.X 4.0(72B)’, 엔씨소프트의 경량모델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를 활용했다. 해외 모델에는 GPT-5.1, 제미나이 3 프로 프리뷰, 클라우드 오푸스 4.5, 그록 4.1 패스트, 딥시크 V3.2가 쓰였다.
그 결과 해외 모델은 76~92점을 받았지만, 한국 모델은 솔라 프로-2만 58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20점대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라마 바르코 8B 인스트럭트는 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연구팀은 대학교 수준부터 교수급 논문 연구 수준까지 난이도를 세분화한 자체 문제 세트 ‘엔트로피매스(EntropyMath)’ 100문제 중 10문제를 구성해 10개 모델들에 풀게 했다. 여기서도 해외 모델은 82.8~90점을 기록했지만, 국내 모델은 7.1~53.3점으로 낮았다.
이번 시험 결과는 ‘AI 3강’을 목표로 내건 국내 LLM 개발 정예팀들의 실력이 국제적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지표’로 해석되며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이날 LG AI연구원이 자체 시험 결과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강대 연구진이 뽑은 수능 수학문제 20개 문항을 LG AI연구원이 ‘엑사원 4.0.1’에 다시 풀어보게 했더니 88.75점이 나왔다는 것이다. 서강대 연구진 측정 결과(35점)의 2배를 넘는 결과다. LG AI연구원 측은 자체 시험이 “통상적인 AI 모델 수학 벤치마크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엑사원 4.0.1은 일반·추론 통합모델로, 추론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프롬프트가 필요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서강대 시험은) 모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했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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