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 그 바탕 위에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당원 교육에서 “계엄과 탄핵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졌고 사회는 혼란을 겪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계엄과 탄핵이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그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정의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싸우고 지켜내야 한다”며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이제 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제 저들(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들 목소리에 반응하는 그래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는 국민의힘으로 변화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작년 12월 3일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고 17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계엄 해제에 찬성표를 던졌다”며 “아마 함께하지 못했던 90명의 의원도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당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도 호소했다. 장 대표는 “당대표가 부족하다면, 당대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그 부족함을 메워줘야 할 것”이라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로 뭉쳐서 부족한 사람에게 더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제 승리를 위해서 변화하는 국민의힘의 길에 당원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 여러분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범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족과 합의하면 형을 줄여주는 법원 태도가 이런 솜방망이 처벌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런 식이면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투자하기보다 사고 발생 후 유족만 설득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중대재해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범선윤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대법원 양형연구회의 ‘중대재해 처벌과 양형’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이 법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70명 중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건 6명(8.57%)에 그쳤다.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61명)였고, 나머지는 벌금형(3명)이었다. 범 부장판사는 “유족과의 형사합의를 통해 유족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주요 양형요소로 참작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형사합의금 등 사후적 비용이 기업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고도 철저하게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압도적으로 크지 않으면 기업은 여전히 안전에 투자하기보다는 사고처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선 올 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달에만 새벽배송·물류 일을 하다 3명이 숨졌다. 이 정도면 죽음의 사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쿠팡은 재발 방지를 위한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2021년 1월 작성한 ‘위기관리 대응 지침’ 대외비 문건에는 “유족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장례비는 합의와 연계” 등 내용이 적혀 있다. 산재 피해자 유족을 회유하고 조직적으로 입막음하려 하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쿠팡이 대규모 대관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이들에게 지급하는 고액 연봉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해서일 것이다.
이런 행태를 막으려면 산재 발생 시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이 산재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보듯 현실은 정반대다. 대법원은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 맞게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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