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83년생 남성 32세때 미혼비율 58%, 88년생 32세때 70%까지···혼인·출산율 점점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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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11: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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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같은 32세를 맞이한 청년 세대여도 불과 5년 사이 혼인과 출산 비율이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이 전국에서 혼인과 출산 비율이 가장 낮았다.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할수록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확률은 높아졌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어떤 경제·사회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통계로 저출생 정책과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개됐다.
데이터처는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남성 32세, 여성 31세를 기준으로 시기별 혼인·출산 변화 비율을 분석했다. 2015년 32세였던 1983년생 남성과 5년 뒤인 2020년 기준 32세가 된 1988년생 남성을 비교한 것이다.
분석 결과, 남녀 모두 최근 세대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 32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미혼 비율은 1983년생은 57.1%였지만, 1988년생은 67.6%로 높아졌다. 31세 기준 여성도 1984년생은 미혼 비율이 43.5%였지만, 1989년에는 54.7%로 높아졌다. 출산하지 않은 비율도 1984년생은 61.7%, 1989년생은 73.0%로 격차를 보였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도권 거주 1983년생 남성의 미혼 비율은 58.6%로 가장 높았다. 1988년생 남성 미혼 비율도 69.1%로 가장 높았다. 1983년 남성 기준,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은 수도권이 20.6%로 가장 낮았다. 1988년생 남성의 경우 수도권에서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이 이보다 낮은 14.5%로 집계됐다.
여성 역시 수도권에서 미혼 비율이 1984년생은 46.5%, 1989년생은 58%로 가장 높았다. 3년 후 출산 변화 비율도 1984년생 25.7%, 1989년생 18.9%로 가장 낮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남성은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지만, 여성은 오히려 상시근로자인 경우 미혼·미출산 비율이 높았다. 남성은 일자리가 불안정하면 혼인과 출산을 미루는 반면, 여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을 때 오히려 혼인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이 높다는 뜻이다. 다만, 3년 뒤 혼인과 출산 비율은 남녀 모두 상시근로자인 경우 더 높았다.
주택 소유 여부도 큰 영향을 미쳤다. 남녀 모두 주택을 소유한 경우, 미혼 비율이 낮았다. 3년 후 혼인과 출산 변화 비율도 더 높았다.
특히 육아휴직 여부는 둘째, 셋째를 낳는 데 영향을 줬다. 남녀 모두 육아휴직 사용자는 미사용자 대비 3년 후 다자녀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9%, 미사용자 비율은 91%이었다. 그러나 3년 후 다자녀 비율은 육아휴직 사용자는 46.4%, 미사용자는 39.9%로 육아휴직 사용자의 다자녀 비율이 6.5%포인트 높았다.
여성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78.9%, 미사용자 비율은 21.1%로 남성보다 육아휴직 사용이 더 많았다. 3년 후 다자녀 비율을 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39.2%, 미사용자는 30.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 간의 다자녀 비율 차이가 9.2%포인트에 달했다.
데이터처는 “소득 수준, 기업 규모, 주택 소유 여부 등 요건으로 비교해도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80일 동안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수사를 마치며 내린 결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문에서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연이은 공직자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 등을 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한 사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시로 만나 계엄을 준비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 수첩에 기재된 육군참모총장,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인사에 그대로 반영된 사실 등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총선 훨씬 이전부터 계엄 선포를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그 이후 비상계엄 시기를 총선 후로 확정한 뒤 총선 결과에 상관 없이 비상계엄을 결행하되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한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에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실행한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으로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부와 지리적으로 밀착하게 됐고, 이런 요인이 군을 이용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군 관계자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했다”며 “장소가 생각을 지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고,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정보사령부 요원들을 중심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야구방망이, 송곳, 망치 등까지 준비시킨 것은 ‘2024년 총선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해 국회 기능을 정지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체포한 뒤 전두환 정권 때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와 같은 거수기 역할을 하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자 한 것으로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일을 12월3일로 정한 것과 관련해 “항간에 떠도는 무속 개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당시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 취임하기 전이었다는 데 주목했다.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박 특검보는 “(박정희 정권 때) ‘10월 유신’도 미 대선 중에 있었다”며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후 취임 전 혼란한 시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과 정치권 일각에선 군에 대한 특검 수사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진행됐다고 비판한다. 박 특검보는 “일선 군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최대한 진상을 밝히되 최대한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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