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신한은행·토스뱅크·롯데카드 등 금융사 8곳 소비자보호평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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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13: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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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신한은행과 토스뱅크, 롯데카드 등 금융회사 8곳이 올해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2025년 금융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 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금융사 29개사 중 가장 많은 19개사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미흡 등급은 8개사, 양호 등급은 2개사였고 우수와 취약 등급은 없었다.
금감원은 “대부분 회사가 종합등급 보통 이상으로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지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운영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2021년부터 매년 금융사의 민원 처리, 금융 사고,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소비자보호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등급(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으로 나눠 결과를 공표한다. 올해는 최고소비자책임자(CCO) 권한과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양호 등급을 받은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는 각각 CCO의 전문성과 독립성, 소비자보호 경영전략 등에서 준수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미흡 등급인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급증한 민원과 내부통제 체계 등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은 2022~2023년 공격적인 팩토링(외상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선지급하는 금융) 영업으로 민원이 금증하고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며 “토스뱅크는 체크카드 해외 매출 취소가 지연되는 불만 민원 등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실태 평가에선 보통 등급을 받았으나 기관 제재나 불완전판매 등으로 미흡으로 하향 조정됐다. 신한은행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소비자 피해, 롯데카드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여파다.
금감원은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등급 조정 전 미흡 등급을 받은 하나캐피탈과 토스뱅크는 경영진 면담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가 코미디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두고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과 MBC <나 혼자 산다> 등 출연 중인 방송에서 모두 하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의사가 아닌 것을 몰랐다고 했다.
키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의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알게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SM은 “키는 이모씨를 의사로 알고 있었고 그도 별다른 언급이 없어 집에서 진료 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키는 최근 이모씨의 의료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SM은 “키는 본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해 예정된 일정 및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요즘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 할 수 있을거라 자부해왔는데, 그런 생각이 더욱 현명하게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 것 같아 저를 믿고 응원해준 많은 분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일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하겠다”며 “다시 한번 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박나래에 이어 키의 하차로 <나 혼자 산다>는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의 고발에서 시작된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서울서부지검은 16일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씩 기본공제를 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에서 현재 147만엔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이었다. 법률상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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