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여당에 발 맞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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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13: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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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언론과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정권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가 허위조작정보와 불법정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사실상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 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건 ‘이진숙 축출’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사를 몰아내기 위해 만든 위인설법”이라고 말했고, 박충권 의원도 “방미통위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상태”라며 “인용될 경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며 수백 건의 의결이 이뤄졌고, 그 상당수가 소송으로 이어졌다”며 방미통위 출범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정치적 사안에만 매달려 왔던 것 아니냐”며 “김 후보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고 했다.
방미통위는 올해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에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방미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는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헤프닝도 일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단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0일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차단하는 ‘온라인 안전 강화법’을 도입한 바 있다.
수요일인 17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부터 시작해 차차 맑아지겠다.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낮 기온은 5∼12도로 예보돼 평년(최저 -9∼1도, 최고 2∼10도)보다 높겠다.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산지·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에는 늦은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다.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권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경북 중·북부 내륙·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 경북 북동 산지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20㎜, 강원 동해안 5∼10㎜, 강원 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 안팎, 경북 남부 동해안 5㎜ 미만, 제주도 1㎜ 안팎이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4.5도, 인천 3.2도, 수원 3.7도, 춘천 2.0도, 강릉 5.8도, 청주 6.6도, 대전 6.5도, 전주 7.5도, 광주 7.5도, 제주 13.1도, 대구 5.6도, 부산 8.8도, 울산 6.9도, 창원 6.2도 등이다.
오전까지 중부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기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북부·경기 남부·세종·충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인천·대전·충남은 오전에, 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경북·경남은 오전부터 낮까지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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