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리와인드]‘봐주기 수사의 끝’…‘도이치·명품백 수사’ 검찰에선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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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15: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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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발언은 진실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바라보는 윤 전 대통령의 시선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됐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2020년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수사의 최종 명령권자인 검찰총장은 윤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수사는 큰 진척이 없었다.
당시엔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다. 오히려 김 여사가 손해를 봤다는 식이었다. 그동안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가 이 발언으로 ‘설명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21년 6월1일. 문재인 정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5월6일까지 직을 유지했다. 이 시기 재판에 넘겨진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 9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37번, 그의 모친 최은순씨의 이름이 27번 등장했다. 도이치모터스 초기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으나, 결과적으로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다.
2022년 9월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김 여사 수사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던 중 2023년 2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2심 선고가 나왔다. 이번에도 역시였다. 2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87번, 최씨가 33번 등장했다. 1심 선고 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대 디올백을 전달한 영상까지 공개됐다. 비판 여론이 뜨거워졌다. 김 여사 대면조사는 물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수사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전담팀까지 꾸린 만큼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사실상 총장의 위엔 두 사람이 있었다. 검찰 선배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뒤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 당시 이 총장이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11일 만인 지난해 5월13일, 갑자기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수사를 이끌던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휘하의 1~4 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됐다. 인사발령 다음날 이 총장은 출근길에 비장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충분한 사전 조율 거친 인사가 맞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며 물었다.
이 총장은 아무 말이 없었다. 침묵은 정확히 7초가량 계속됐다. ‘할많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는 “더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말한 채 청사로 들어갔다. ‘항의’였다.
중앙지검장이 교체된 이후 김 여사는 2024년 7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검찰청사에서 김 여사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공개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가 진행됐다. ‘봐주기 수사’ 특혜 논란이 끓어올랐다.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방식이나 장소, 시기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 사실상 ‘총장 패싱’이었다.
2024년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총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그가 윤석열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없었다. 2024년 10월17일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 의혹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무혐의 근거를 설명하는데 이례적으로 4시간을 할애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만 키웠다.
“여론 재판을 열자는 것이냐”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발표가 있기 일주일 전인 2024년 10월10일 김 여사가 당시 박성재 장관에게 이런 주장을 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보냈다. 김 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신의 수사 상황을 박 전 장관에게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서야 이런 내용들이 뒤늦게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의 석연찮은 수사 진행상황과 무혐의 처분에서 김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까지 번졌다. 검찰이 무혐의로 처분했다가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로 결정하고, 이후 특검에 넘어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기소’로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지 열 달 만이다.
특검은 지난 18일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담당하거나 지휘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총장, 이창수 전 지검장,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 1차장, 김승호 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현 대전지검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일 이뤄졌다. 이들 중 일부는 특검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검은 오는 22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수사 부실문제가 어디까지 규명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성북구가 ‘2025 서울시 민원행정서비스 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25개 자치구 등 총 333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평가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을 선정·포상하고 있다.
성북구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자치구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성북구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 간 협의체계를 구축,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또 자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비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서울시 민원서비스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최고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가 ‘팍스 실리카’는 “반도체 공급망에 의미있는 기업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느냐 여부”로 파트너 국가를 엄선해서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팍스 실리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핵심 기업들과 직접 소통하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과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개별 기업들에 지정학적 선택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17일(현지시간) 팍스 실리카의 전략적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심 동맹국들과 구성한 것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가 참여했다.
헬버그 차관은 과거 다른 정부가 만든 경제안보 협의체와 ‘팍스 실리카’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물안보파트너십’은 본질적으로 ‘구매자 클럽’이었지만, 팍스 실리카는 구매자가 아닌 공급자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실제 광물파트너십 참가국은 미국·유럽연합(EU)·일본·캐나다·한국·호주 등 광물을 대량 소비만 하는 국가들의 모임이었다. 이는 구매자들이 연합해 협상력을 키우려는 의도였지만, 결국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해 공급자 중심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반면 팍스 실리카는 실제 반도체 핵심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 국가들로만 꾸려졌다. 헬버그 차관은 참가국 선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AI 공급망에 실제로 의미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였다”고 답했다. 인도·아르헨티나 등이 팍스 실리카 초기 멤버가 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헬버그 차관은 “우리는 이 접근법이 궁극적으로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이를 통해 공급망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많은 기업들과 소통 채널을 만들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팍스 실리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보 공유’가 매우 중요한데, “실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들의 협력 없이는 정보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헬버그 차관은 ‘팍스 실리카 참여국은 어떤 의무를 지게 되나. 중국과 무역을 축소해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21세기 경제를 위한 ‘(산업)철도’를 함께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팍스 실리카가 중국 견제 목적인 것은 명확해 보인다. 헬버그 차관은 이날도 모두 발언에서 “팍스 실리카를 출범시킨 이유는 현재 ‘단일 장애 지점’(single points of failure·SPOF)이 너무 많고, 공급망 전체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들이 너무 많아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단일 장애 지점’ 언급은 AI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반도체 제조 단계의 한 곳이 멈추면 전체 공급망이 차질을 빚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로 미국을 압박했던 중국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앞서 헬버그 차관은 지난 12일에도 폴리티코에 “중국과의 AI 경쟁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는 상황에서 팍스 실리카는 판도를 바꿀 만한 일”이라며 “우리는 팍스 실리카를 통해 수출통제, 외국인 투자 심사, 반덤핑 문제 해결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병목 지점을 틀어쥘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글로벌 IT 전문지인 EE타임스는 “팍스 실리카 구상은 아시아 이해관계자들에게 외교적 난제를 제시한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본거지인 한국이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중국은 미국에 밀착하는 국가에 대한 경고로 한화오션 같은 기업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미 (공급망) 효율성보다 미국 안보 보장을 우선시함으로써,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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