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아수라장 된 해변…시드니 총기 난사로 최소 13명 사망 (12월 15일)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 본다이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의 시작을 기념하는 행사 중 무장괴한들이 나타나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공격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를 표정으로 삼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아이비리그 중 하나인 브라운대 캠퍼스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15일 1면 사진은 괴한 총격으로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해변에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날 1면 사진 후보에는 인도네시아 대홍수, 미 브라운대 총격, 북한산 설경 사진이 올랐습니다.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이니 끔찍한 사고보다 보기 좋은 사진이 좋겠다 싶어 북한산 설경이 1면 사진이 되었다가, 본다이비치 총격 사진에 밀렸습니다.
■ 내란 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12월 16일)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외환·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벌검사가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동기와 경위를 밝혔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인했으나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실패했고, 이에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활동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행위’ ‘반국가적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80일 수사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입니다. 조 특검은 특검이 출범한 후 180일 동안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에서야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발표 자체도 중요한 데다가 조 특검이 처음 언론 카메라 앞에 처음 섰다는 것도 1면 선택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 또 4000선 무너진 코스피 (12월 17일)
코스피가 급락해 4000선을 내주고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에 근접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날 인공지능(AI) 산업 버블 우려와 미국 경제지표에 대한 경계심리에 더해 중국 경기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1.46포인트(2.24%) 급락한 3999.13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1면 사진은 4000선이 무너진 코스피 종가와 1480원 선에 접근한 원·달러 환율이 표시된 딜링룸 모습입니다. 최근 4000선이 깨졌다가 회복했다가를 반복해 특별한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마땅한 1면 사진이 없는 날이 잦습니다. 사진 회의에서는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연말이라 그런가 싶습니다.
■ ‘실질적 책임자’ 김범석 빠진 ‘맹탕’ 쿠팡 청문회 (12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이 출석했습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며 질타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입니다. 로저스 대표는 로그인 시 2단계 인증에 대한 의원 질의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하거나 동문서답으로 답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대표를 바꾼 쿠팡의 의도가 읽힙니다. ‘맹탕’ 청문회였습니다.
■ 여당 대전·충남 의원들과 기념촬영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대전·충남 의원들도 두 광역단체 통합에 뜻을 모으면서 첫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충남 통합은 국민의힘 소속 현직 단체장들도 추진 중인 사인이어서 여야 합의로 통합 관련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오찬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면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기념사진은 되도록 안 쓰고 싶지만,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이 모두 기념촬영 사진이었습니다. 그나마 차렷 사진보다 나은 박수 사진을 골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질타에 대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환밀반출 적발은 관세청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공항 보안검색 현장에서는 책임회피 없이 상호협조로 외화불법 반출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보안검색에서 1만달러 이상 외화불법 반출은 2024~2025년에 844건에 810억원이 적발됐다. 2024년은 577건, 2025년 267건이다.
1~3만달러 미만의 외화를 불법반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5%가 부과된다. 3만달러 이상은 징역과 벌금이 처해진다.
그런데 최근 3만달러 이상의 고액 외화불법반출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A씨는 46만9800달러와 한화 8억7600만원 등 15억6850만원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숨겨 홍콩으로 출국하려다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또 지난달 12일 B씨도 35만달러를 홍콩으로 가져가려다 적발됐다.
3만달러 이상 고액 외화불법반출은 2024년 144건 306억원이었으나, 올해 12월 기준 123건으로 적발금액은 348억원이다. 적발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적발 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외화불법반출 대응은 인천공항공사와 세관이 역할을 분담한다. 인천공항공사는 1차 검색 적발을 담당하고, 검색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세관이 수행한다.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공항 개항 이후 계속되어 오고 있는 시스템이다.
정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외화불법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장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외화불법반출을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며 “외화불법반출 검색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 지난 25년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사장이 이를 마치 새로운 쟁점인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고, 이 대통령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는 것은 공공기관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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