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제값 못 받는 국내 개발 신약…수출 경쟁력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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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16: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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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들이 임상적 성과와 기술적 진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이는 현행 약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낮게 책정된 약가가 해외 가격 책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수출 경쟁력까지 떨어뜨리는 한편 신약의 국내 출시를 미루거나 건너뛰는 ‘코리안 패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한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제네릭(복제약) 가격 인하와 등재순 차등 적용 등 약가 체계 전반의 개편 추진 방향에 따라 제약업계에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신약) 대비 53% 수준에서 40%대로 낮추고, 등재 순서에 따라 적용하는 ‘계단식 약가’ 기준도 20개에서 10개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에 관해 보건당국은 제네릭의 가격을 낮추는 대신 혁신 신약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2012년 대대적인 약가 일괄 인하 이후 이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신약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는 어려워지고 글로벌 수출 경쟁력 역시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약가 인하로 제네릭 중심 제약사의 매출은 26~51%까지 급감해 상당수 업체가 적자로 전환됐고, R&D 예산 삭감과 임상 중단, 구조조정, 필수의약품 생산 중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임상 성과·기술적 진보에도저가 의약품 범주에 묶여우대 약가 충분히 적용 안 돼합리적 보상 체계 마련 시급
해외도 낮은 한국 약값 반영국산 신약 가격 낮게 책정업계 연구·개발 기반 약화
업계는 현행 약가제도가 혁신 신약의 가치 또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신약은 우대 약가를 적용받지 못했고, 우대를 받더라도 최대 3~5년의 한시적 기간 이후에는 일반 제네릭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웅제약의 34호 국산 신약 ‘펙수클루’와 제일약품의 37호 국산 신약 ‘자큐보’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개척한 대표 제품이지만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해 성과 대비 낮은 수준의 약가로 책정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과거에는 국산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해 약가 산정 시 우대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후 관련 조항이 상당 부분 삭제되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지난해 3월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에 대해 약가 우대를 적용하는 제도가 신설됐지만 그 전에 등재된 신약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펙수클루는 기존 약가보다 약 10% 낮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중국에선 한국 가격을 참조하는 제도의 영향으로 펙수클루가 900원대에 머무는 반면 중국 내 경쟁 치료제는 2000원대 약가를 받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펙수클루, 자큐보처럼 분명한 기술 혁신을 이뤘음에도 약가 우대를 받지 못한 국산 신약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건 현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국산 신약이 해외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국내에서부터 합리적인 평가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약가 인하는 글로벌 제약사의 국내 출시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제약협회 자료를 보면 2012~2021년 전 세계에서 개발·허가된 460개 신약 중 한국에 도입된 치료제의 비율은 3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에도 못 미쳤다. 또 해외에서 출시된 뒤 한국에 도입되기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년에 달해 출시 첫해 국내 도입 비율이 5%에 그치면서 OECD 평균(18%)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 기업도 ‘코리안 패싱’을 선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될 가능성 때문이다. 한국의 낮은 약가 수준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 글로벌 가격참조제에 따라 국내 신약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는 다시 국내 약가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여파는 치료를 위해 신약이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미친다. 신약의 국내 출시가 늦어져 치료 선택지는 줄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치료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중소 제약사의 생존이 위협받아 산업의 중간층이 무너지면 공급 안정성과 신약 개발 모두 타격을 입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비대위는 “추가 약가 인하는 R&D 투자와 제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가 수입약 의존도를 높여 보건안보를 흔들 수 있다”며 “재정 절감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와 혁신 보상 구조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2030년까지 글로벌 항만·물류 인프라에 4조5000억원 넘는 자금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신설하고, 기존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2조원으로 늘린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물류공급망 거점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해외 공공지원 물류 인프라를 현재 9개에서 40개로 늘리고, 해외 항만터미널을 현재 7개에서 10개로 확충하고, 글로벌 상위 50대 물류기업을 추가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해수부는 내년부터 총 1조원 규모의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해양진흥공사·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국적선사, 항만공사 등이 내년 상반기에 ‘컨테이너 터미널 확보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투자처를 발굴하고 해외 진출 전략을 수립한다.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에 주력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펀드로 해외 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터미널 운영권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항만 터미널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를 만들어, 하역 장비 현대화·터미널 확장을 지원하는 게 목표다.
현재 9개인 ‘해외 공공지원 물류센터’도 2030년까지 40개로 확충하기로했다. 지원 대상도 항만에서 내륙·철도 터미널까지 다각화한다. 선박과 트럭, 기차 등 다양한 운송 수단과 연결하는 복합 운송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발족한 ‘글로벌 물류 공급망 투자 펀드’ 규모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항만·물류자산 취득과 현지 물류기업 인수합병(M&A)을 지원한다. 중소 규모 투자를 위한 3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추가로 조성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도 다각화한다.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도 조성한다. 펀드를 통해 국내 친환경 선박 연료 저장시설을 구축한다. 또 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연료를 공급해 ‘바다 위 주유소’로 불리는 벙커링 선박도 새로 만든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인터넷 홈페이지가 송성문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입단 합의 내용을 보도했다.
MLB닷컴은 20일 “KBO리그 스타 송성문이 파드리스와 입단에 합의했다”며 “아직 구단의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은 가운데 MLB닷컴 마크 파인샌드 기자가 확인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송성문의 샌디에이고 입단을 기정사실화했다. 예상 계약 조건은 3년 1300만달러(약 192억원)∼1500만달러(약 222억원)다.
송성문은 11월 포스팅 절차에 들어갔고, 한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협상 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계약을 노린다. 그 전에 MLB 팀과 계약을 마치면 2026시즌 미국에서 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키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송성문은 19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계약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미야구기자협회(BBWAA) 소속 프랜시스 로메로 기자는 자신의 SNS에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와 3년 1300만달러(약 192억원) 계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성문은 올해 KBO리그에서 타율 0.315에 26홈런 90타점 25도루를 기록했다. MLB닷컴은 “송성문이 샌디에이고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불확실하다”며 “현재 샌디에이고는 1루수가 비어 있지만 송성문은 1루는 거의 보지 않았고 2루와 3루 수비를 주로 담당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루수가 주 포지션인)제이크 크로넨워스가 1루도 볼 수 있고, 매니 마차도가 쉴 때 송성문이 3루수로 들어갈 수 있다”며 “또는 크로넨워스가 유격수로 가고, 송성문이 2루수를 맡는 방법도 있다”고 예상했다.
송성문이 MLB 구단과 계약하면 KBO에서 포스팅 절차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10번째 한국 선수가 된다. 최근에는 2024년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2025년 김혜성(로스앤젤레스 다저스)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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