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외환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원화에 대한 일방적인 약세 기대가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현재 환율이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괴리돼 있는 만큼 정책 당국이 단호하고 일관된 정책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올랐다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과 수급 안정대책으로 142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최근 달러 강세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한·미 성장격차, 미 관세정책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 등 거시적 요인으로 원화가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국고채 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위험 요인이 남아 있는 만큼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대외여건을 자세히 점검하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첨단산업·벤처·자본시장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생산적 금융을 본격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겠다”며 “2026년까지 총 3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지원을 시작하고, 6,000억 원 규모 국민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상품을 최대한 조속히 출시해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하고, 4월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동북아시아 상황이 복잡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가치와 지향을 함께한다는 측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있어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일본 NHK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서로 부족한 점들은 보완해가고, 또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함께할 공통점들을 조금 더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안보 분야일 수 있다”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안보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민한 문제는 예민한 문제대로 또 별문제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협력해나가야 이 복잡한 상황을 잘 타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후쿠시마현 등 일본 8개 지역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상태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적인 문제,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본과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위한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제라서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가야 될 주제”라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 규제엔 “현 상태론 해제 어려워…국민 신뢰 해결이 먼저”
이 대통령은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 북한의 관계가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하면 수교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게 가능하도록 대한민국은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선입관으로는 매우 강경한, 특히 대한국 관계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직접 만나본 바에 의하면 매우 인간적이고 또 열정 넘치는 분이었다”며 “총리도 특별한 후광 없이 정치적으로 성공한 분이셔서 공감되는 바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초청하고 싶다고도 밝혔다.
13일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는 지식재산·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초국가 범죄 대응과 인적 교류 등 민생 분야의 구체적 협력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1942년 조선인 노동자 136명 등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유해 수습과 관련한 한·일 공동조사 등이 담길지도 관심이다. 대일 외교 기조로 ‘투 트랙 외교’를 내세우고 있는 이재명 정부 들어 일본 정상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첫 과거사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대일 희토류 수출금지 조치 등으로 고조된 중·일 갈등 상황 속에서 한·일, 한·미·일 협력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엑스에서 “내일 일·한 정상회담은 이재명 대통령 요청에 따라 나라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 “셔틀외교를 착실히 실시해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가 8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하루만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9일에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이틀 대신 하루만 개최하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재경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야당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갑질 의혹,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 및 증여세 미납 의혹, 배우자가 자녀 논문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아빠찬스’ 의혹 등 이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많은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만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는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저희도 무조건 옹호가 아니라 검증의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검증하는 청문회 과정까지는 보장이 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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