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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헌법존중TF’ 놓고 인권위도 논란···“직권조사하자” VS “안창호, 김용원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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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4 15:0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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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존중 TF는 전체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20일 제28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공직자 휴대전화 조사 방침 등에 대해 논의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안건이 아니었으나 회의 시작과 함께 김 위원이 이야기를 꺼냈고 다른 위원들과 논쟁을 벌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란에 직접 관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내부 징계·인사 조처 등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독립기관인 인권위에는 “정보 제공 차원에서 공유하니, 자율적으로 조사 실시 여부를 판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 위원은 “앞으로 조사에 착수할 때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 개개인이 자기 검열을 하고 공포를 느끼는 것 자체가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며 인권위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인권 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할 때’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 위원은 “명백하고 직접적인 내란 사전모의 등이 조건인데, 대다수 공무원은 제외될 것”이라며 “직접적이고 명백하게 내란에 가담했다면 그로 인한 징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TF를 설치할지 말지를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경과와 계획에 대해 나에게 공유해달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보고 여부는 내가 결정한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을 주도한 위원장은 논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안건 결정은 전원위에서 난 것이고 그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인권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를 지키라’는 권고 내용”이라고 말했다.
최근 왕관·보석 등 전시물을 도둑맞아 체면을 구긴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사고 예방을 위해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보안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루브르 박물관은 19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개 항목의 절도 사건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박물관은 내년까지 박물관 주변 감시를 위해 약 100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물관 건물에 침입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박물관 측은 2주 안에 시스템 설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물관의 보안 정책을 주관하는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박물관 내에 경찰도 배치하기로 했다.
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장은 “절도 사건 이후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데카르 박물관장은 올해부터 10년간 추진될 8억 유로(약 1조3500억원) 규모의 ‘루브르 뉴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 과제로 보안 강화를 꼽았다.
박물관은 최근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 우려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안전 문제로 1층 도자기 전시관인 캄파나 갤러리를 폐쇄했다.
지난달 19일 4인조 일당이 사다리차를 타고 루브르 박물관 내 왕실 보석 전시관인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나폴레옹 1세가 둘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이 소유했던 212개의 진주와 약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왕관 등이 도난당했다.
지난 15일에는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루브르의 보안 조치를 조롱하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고 찍은 사진이 논란이 돼 박물관의 보안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세계적인 바이오기업이 즐비한 인천 송도에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5일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는 국·시비 등 434억원을 들여 4326㎡에 지상 4층 규모로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GMP), 기초공정실습실, 강의실에 각종 장비 107종을 갖추고 있다.
앞서 2020년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한국형 바이오의약품 공정·개발 전문 인력양성센터’ 사업지로 인천을 선정했으며, 인천경제청은 2023년부터 센터를 구축했다.
이곳에서는 아일랜드 국립교육기관의 첨단바이오 공정 시설을 활용한 인력·연구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연간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시설 운영과 관리는 인천시·인천경제청과 인천테크노파크가 맡고, 교육은 연세대가 주도해 석사급 학위과정과 재직자·구직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무형 바이오 인재를 배출한다.
인천시는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바이오 인프라들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들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 다양한 산·학·연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개소는 인천이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글로벌 바이오 혁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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