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지난 17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 사유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5일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찰은 준비가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점,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6명만 채택한 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수원지법 형사12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 내지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라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사 12부는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사정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20여 년 전 LG전자가 한정 판매한 ‘휘센’ 에어컨에 부착된 로고가 순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떼어 판매해 현금을 확보한 사례가 등장했다.
금은방 운영 유튜버 ‘링링언니’는 지난 11일 <에어컨에도 금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LG 휘센 에어컨 로고의 가치를 확인한 결과 순금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를 찾아온 고객은 “LG 휘센 에어컨 정면에 붙어 있던 로고를 떼어 왔다”면서 “당시 광고에서 금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해당 로고는 18K가 아닌 순금으로 확인됐고, 중량은 한 돈에 다소 못 미쳐 71만3000원에 매입됐다.
이 유튜버는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순금이 맞다”며 매입 금액을 안내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이어 지난 15일에는 영상을 보고 찾아온 또 다른 고객이 휘센 금 로고를 가져왔고, 이 역시 순금으로 분석됐다. 무게는 1.02g으로 측정됐으며, 유튜버는 “용해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한다”며 분석 비용을 제외한 74만8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 LG전자는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선착순 1만명의 고객에게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했다. 2008년에는 예술 작가의 서명을 새긴 순금 명판(1돈)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 제품을 1만대 한정 판매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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