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이학재 겨냥 “업무보고는 정치 논쟁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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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2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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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행정 영역 허위보고 용납 못해…책임 다하지 않는 태도, 도둑놈 심보”“외화 반출 문제 공항공사 위탁” 지적…이 사장 “위탁 안 받아”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업무보고는 정치적 논쟁의 자리가 아니라 행정을 하는 자리인데 왜 그걸 악용하는가”라며 “지금은 수십만명이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고 말했다. 앞선 업무보고에서 ‘책갈피 외화 반출’ 문제로 논쟁을 벌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행정 영역에서 허위보고나 동문서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리가 주는 온갖 명예와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책임은 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천하의 도둑놈 심보”라며 “1분 전에 이야기한 것과 1분 후에 이야기한 게 다르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을 뒤에서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일례로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된 인천공항 보안검색 책임 공방을 언급했다. 당시 이학재 사장은 책갈피 외화 불법 반출 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다. 이 사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 맺은 양해각서(MOU)에 따라 1만달러 이상 외화 반출 문제는 공항공사가 검색을 위탁받아서 하게 돼 있더라. 저도 기사 댓글 보고 (진실을) 알았다”며 이 사장 주장에 대해 재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수법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선 “댓글에 ‘일부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쉬쉬하며 기회를 주라는 말이냐’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우는 법 가르치는 거냐’는 반박이 있더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하는 것”이라며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추적 앱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운항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한국에서 접속할 경우 해당 지역은 ‘독도’로 표시되지만, 일본에서 이용하면 ‘다케시마(竹島)’로 표기된다. 또 한국어로 설정한 뒤 검색해도 ‘다케시마’라는 명칭이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설명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서 교수는 독도의 영문 홍보 영상도 함께 전달하며 조속한 수정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인스타그램에서 위치 공유 지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도 한국에서는 ‘DOKDO’로, 일본에서는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표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구글 지도 역시 한국에서는 ‘독도’,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서 교수는 “세계적인 포털과 지도 서비스에서 일본 접속 시 ‘다케시마’로 표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속적인 대응과 국제사회 대상 홍보를 통해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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