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겨울철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제품을 검사한 결과, 30개 중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9일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기획검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검사는 감기, 비염 등 겨울철 질환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는 ‘호흡기 질환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등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의약품 성분(테오브로민, 테오필린 등 12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아젤라스틴 등 35종) 등이다. 검사 결과, 호흡기나 알레르기 질환 관련 의약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하지만 10개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에키네시아’, ‘엔아세틸시스테인’, ‘반하’는 기침이나 기관지염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남용 시 복통, 메스꺼움, 설사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제품은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면 위해성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현명한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에서 반입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 포함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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