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서울 양평역 인근서 역주행 승용차가 학원버스 추돌···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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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2-19 2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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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서울 영등포구 양평역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해 학원버스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모두 경상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1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와 영등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쯤 양평역 인근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뒤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면서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학원버스(승합차)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결국 사망했다. 학원버스 안에 있던 운전자 등 2명은 경상을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학원버스 안에는 운전자·보조교사만 탑승했던 상태로 학생은 승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승용차가 학원버스와 충돌하면서 튄 파편에 인근에 있던 차량의 유리창이 파손돼 30대 운전자와 동승한 1세 여아가 경상을 입었다. 인근을 지나던 보행자 4명도 파편에 맞아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나머지 2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귀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역주행한 운전자의 면허는 유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한) 운전자는 부검할 예정이며, 사고차량은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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