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전 국회의원(사진)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전 의원은 16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더 갖춰서 내년 1월쯤 공식 출마선언을 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비례대표(19대)와 무소속(20대·대구 북구을)으로 각각 여의도 정치를 경험했다. 무소속 당선 후에는 민주당에 복당했다. 그는 의정 활동을 마무리한 뒤인 2020년 7월 권영진 전 대구시장(국민의힘) 재임 당시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깜짝 발탁’되기도 했다.
여권 유력 후보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 추대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홍 전 의원은 “당은 경쟁하는 곳이다. 누구든 출마를 선언하고, 경선을 하는 게 맞다”면서 “저 역시 경선을 해보고 싶다. 지역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대구에서는 제발 경선을 해서 ‘민주당도 경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전 의원은 “그냥 ‘오세요’ 한다고 (김 전 총리가) 결심할 수는 없다”며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등 김부겸 전 총리가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직되고 폐쇄적인 지역 정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를 둘러싼 장벽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추풍령을 넘어서면 뭔가 보이지 않는 커튼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다”면서 “대구는 정확한 정보도 유통이 안되고 자기 확신이 차 있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도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의락 전 의원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TK에서 ‘실용성’을 무기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착용하고 나온 넥타이를 예로 들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했다.
토론회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저는 기업을 했고 우리 삶의 문제, 성장하는 문제에 관심이 많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실용적이라고 얘기해 왔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홍 전 의원은 “색깔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우리도 남이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했던 심정으로 말씀드린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난항을 겪고 있는 TK신공항 건설사업을 두고 지역 정치권의 ‘실책’을 지적했다.
홍 전 의원은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궤도’가 이탈했다”면서 “법안 통과와 함께 온갖 이해관계가 한꺼번에 얹히면서 문제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른 지역 현안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경우 추진 방식의 문제점을, 대구취수원 이전은 이미 합의까지 된 사안을 지역 정치권에서 뒤엎었다며 비판했다.
이 같은 예를 들며 홍 전 의원은 “정부에서 대구·경북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에 대한 애정이 크다”며 “정부의 선물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릇을 크게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대구시장 당선 시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것 자체보다, 그 동상이 대구를 어떻게 보이게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면서 “대구를 향한 외부의 시선이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대구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서울에서 명함을 새로 파서 본사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숨긴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 전 의원은 “이건 대구의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 대구 시민들과 충분히 토론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중국 상무부가 EU산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지난해 6월 개시한 반덤핑 조사 결과 EU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부산물이 덤핑에 해당하며 중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최종 판단했다며 17일부터 향후 5년 동안 4.9∼19.8%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반덤핑 조사는 지난해 6월 개시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과 EU는 중국산 전기차 가격을 두고 최근 협상을 시작했으며, EU 당국은 쉬인, 테무 등 중국발 소포장 상품 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중 귀국길에 내년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다만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일반허가 발급이 시작됐다며 희토류 관련해서는 수출통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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